미국법률

▶ 문=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는 미니밴이 ‘토탈 로스’ 됐는데 보상금으로 $300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 답=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심정입니다. 특히 과실이 있는 쪽에서 모든 책임을...

부모 사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했다면 부모의 트러스트에서 이미 빠져나온 재산이 된다. 그후 자녀에게 채권자 소송이 생겼다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일지라도 자녀의 재산이 된 이후이기에 소송에 그 재산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하윤 케인입니다. 2021년 미국 상표청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접수하는 신청서들의 등록 성공률이 35.7%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의 46%보다도 더 낮아진 등록 성공률인데요, 이러다 2022년에는 20%대...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심정입니다. 특히 과실이 있는 쪽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과실이 없는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로부터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기대하게 됩니다....

요즘들어 미국부동산을 소유한 한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의 상속세율이 전세계를 통틀어도 높고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염원으로 안전한 미국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활기를 띄고 있기때문인 듯하다. 허나, 미국 부동산투자는...

근래 아마존이 미국내 최대 유통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내 판매하는 모든 의료기기의 경우 FDA의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기 판매 업체의 경우...

화장품 (비누, 로션, 얼굴 및 눈 화장, 향수 등)은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무해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면역 체계의 과잉 반응입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Allergen)은...

자녀에게 살아생전 주는 재산은 “증여”로 주는 재산이고 부모 사후에 주는 재산은 “상속”으로 주는 재산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해당 자녀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 즉 이혼시 나누지...

안녕하세요. 미국 상표법 전문, 아마존 변호사 하윤 케인입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엔데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방역조치들이 가벼워지고 이제는 해외에 다니는 것도 더 자유로워지는 것...

유산상속계획은 고객의 가족 사항과 재산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한다. 이때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건강상태, 재정상태, 정신상태 앞으로의 계획등등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대답을 구한다. 필자도 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