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률
California "Bans the Box":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조건부 고용제의 (conditional offer) 를 하기전에 구직자에게 범죄 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범죄기록을 조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상용되는 고용신청서에는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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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를 성공적으로 한국에서 수출하셔서 미국내에서 유통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의료기기가 3등급 중에 어느등급에 속하는지 정확한 제품분류가 필요하며 각 등급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등급에 속할경우: 제조사,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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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식품, 건강보조 식품등 FDA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시, FDA 조항 21 CFR 807.40 에 따르면 모든 해외업체는 반드시 US agent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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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해당업체 모든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관련 업체, 제조업자 혹은 미국 수입업자들 갱신 기간 매년 10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는 FDA 연간등록 갱신기간 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2014년 10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등록갱신을 마치셔야만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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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크게 일반 화장품 (Cosmetics) 와 기능성 화장품(Over the Counter Drugs) 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화장품의 (Cosmetics) 등록은 VCRP 등록이라고 해서, FDA에서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원료에 대한 안전성을 keep track할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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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에서는 의료기기를 Class I, Class II, Class III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안전성, 유효성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Class I : 인체에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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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는 물론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초기에 고민하여야 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가?’ 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크게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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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많은 특허를 신청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 미쳐… 2011년 9월 16일 미국특허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발명자의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미국헌법에 기초한 선발명주의(First-to-invent)시스템을 200여 년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특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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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없고 판매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위반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까? 여러 나라에 걸친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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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재산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 재산과 눈에 안보이는 무형 재산으로 나누어 집니다. 유형재산에는 땅, 집, 금등이 있습니다. 무형재산에는 눈에 안보이지만 소중한 권리들이 있으며 그 중에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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