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률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비지니스가 안되 파산을 고려 한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물론 이런 분들의 경우 카드 빚등도 많고 가지고 있는 재산또한 많치 않타면 파산을 하면 모든 빚을 청산할수...

이번 칼럼에서는 파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분들이 크레딧 카드나 모기지납부금 등의 여러가지 빚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빚들로 인해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비영리단체 설립하기” 미국 재단 Giving USA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등록된 비영리 단체만 해도 150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지난 10년 사이 50만개에 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새로 설립되었다. 2016년도 한해에만 이들 비영리...

문=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진출하려 합니다. 자회사 즉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한국법인을 유지하며 지점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 (1)사업 중 발생하는 법적 책임의 경우 지점은...

문=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미국에 진출한 현지법인으로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의 문제와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에 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 미국 연방세법은 해외에 모회사를 가진 현지법인이 미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을...

California "Bans the Box":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조건부 고용제의 (conditional offer) 를 하기전에 구직자에게 범죄 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범죄기록을 조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상용되는 고용신청서에는 “당신은...

화장품은 크게 일반 화장품 (Cosmetics) 와 기능성 화장품(Over the Counter Drugs) 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화장품의 (Cosmetics) 등록은 VCRP 등록이라고 해서, FDA에서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원료에 대한 안전성을 keep track할 목적이...

FDA에서는 의료기기를 Class I, Class II, Class III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안전성, 유효성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Class I : 인체에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의료기기를 성공적으로 한국에서 수출하셔서 미국내에서 유통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의료기기가 3등급 중에 어느등급에 속하는지 정확한 제품분류가 필요하며 각 등급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등급에 속할경우: 제조사, 수입자,...

의료기기,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식품, 건강보조 식품등 FDA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시, FDA 조항 21 CFR 807.40 에 따르면 모든 해외업체는 반드시 US agent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