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률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려는 고객들 중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 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다'이다. 아무리 한국에서...

비거주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외국인는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인당 1206만달러까지(2022년도...

■ 문= 리스차/중고차에도 레몬법이 적용되나요? ■ 답= 레몬법에서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것 중 하나가 리스 차도 가능한 지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레몬법에 적용되는 차 중에서 리스차가 더 많습니다. 딜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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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요즘 ‘레몬법’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레몬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 답= 레몬법은 ‘2 3 4 법칙’만 기억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2 3 4 법칙’이란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 안전과...

2021~2022년에는 현대자동차, 기아 아우디 볼보, 혼다 등 다양한 브랜드 자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리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www.nhtsa.gov에서 빈넘버 입력을...

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의뢰인 일반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99% 잘못으로 판결 상대방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 입증 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200만불 보상금 승소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교통사고 관련 승소 케이스입니다....

회사가 커지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 유통’이라고 개인사업자를 내신 분이 ‘하늘법인’으로 회사 형태를 바꾸시는 것이지요. 이 경우 상표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미국에서는 sole proprietor) 상태에서...

새차, 리스, 중고차 구입 후 차량에 문제 발생시 레몬법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딜러에서의 수리 기록을 바탕으로 레몬법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캐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객분들은 레몬법 승소 후 보상금을...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도 자산보호 즉 소송으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오해이다. 리빙트러스트 특히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언제든지 만든 주인이 내용을 수정하고 파기하거나 해당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