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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지적재산권

판매할 물건을 한국에서 구했는데 이 경우도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하윤 케인 변호사 by 하윤 케인 변호사
6월 11, 2023
in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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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상표법 전문, 아마존 변호사 하윤 케인입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엔데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방역조치들이 가벼워지고 이제는 해외에 다니는 것도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물론 아마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유류세도 너무 오르고 물류 쪽이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동안 아마존 사업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어려움을 크게 호소하시는 부분 중 상위권에 랭크되는 것은 단연 “아이템 선정“입니다.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과정에서 하셔서는 안될 것들을 오늘은 알려드릴까 합니다.

한국에 있는 제품을 제가 도매로 사서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하려고요. 상표 등록할 수 있지요?

한국에 이미 있는 제품을 도매로 사서 아마존에 판매하시는 것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선택하신 한국에 있는 제품의 상표가 미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면 허가 없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 침해에 해당합니다.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시는 경우라면 상표 소유주의 신고로 계정이 정지될 뿐 아니라 소송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베이 등 다른 판매 플랫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브랜드사의 신고로 이베이와 위시, 페이오니아 등의 계좌가 동결된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참고할 글: 아마존에 케이뷰티 화장품 판매하는 분들 필독! https://blog.naver.com/browniejj/222289628225)

소송에 걸릴 경우 페이오니아 또는 페이팔 계좌가 함께 동결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럼 미국에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제가 그 상표를 등록하거나 제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건 괜찮은가요?

한국에 있는 제품의 상표가 미국에 상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를 진행하거나 심지어 해당 상표를 등록해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미국의 상표법은 중국이나 한국보다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에 대한 중요도를 훨씬 높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해당 브랜드가 미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해당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표가 아니더라도 그 제품을 내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 브랜드의 가품이 되며, 당연히 소송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누군가가 제 제품을 허락 없이 팔고 있으면 어쩌죠?

내 제품을 누군가가 허락 없이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신다면 피침해 조사를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코트라를 통해 첫 조사에서 70%의 지원이 가능하며 허락 없이 내 물건을 팔고 있는 셀러를 발견하게 되면 해당 계정의 리스팅을 삭제하거나 계정 자체를 정지시킬 수도 있어 내 브랜드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열심히 키워온 내 소중한 브랜드라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상표법상 해야 하지 않을 부분들을 이해한다면 더 오가닉한 건강한 방법으로 내 브랜드를 키워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표 출원과 지재권 침해는 언제든지 contact@hklaw.us로 연락 주세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시장 선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ags: 미국상표권미국상표법상표권등록아마존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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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케인 변호사

하윤 케인 변호사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습니다.
미국 상표 기초자료 ‘상표 101’ 신청하기: https://blog.naver.com/browniejj/222044707293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rowniejj
홈페이지 : http://hklaw.us/
주소 : Ste 110-735, 10620 Southern Highlands Pkwy Las Vegas, NV 89141
이메일 : contact@hklaw.us

■ 약력
• University of Arizona Law School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아이오와, D.C. 변호사
• 현 INTA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회원
• 현 경북일보 법률 칼럼니스트
• 전 미주 한국일보 법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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