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싸기만 한 서비스를 피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하윤케인로펌입니다.

미국 상표 출원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상표 출원이 출원에만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 검토부터 미국 상표청의 심사가 완료되면 이에 대응하는 비용, 추후 사용증거 제출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 상표 출원/등록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대다수이지요.

무조건 싼 서비스를 찾다가 시간과 돈을 모두 낭비하게 된 사례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싼 서비스를 찾다가는 시간과 돈을 모두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비용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 하나는 어떻게 비용이 싸 보이게 포장이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출원서비스에 대한 비용만을 공개해놓고 이후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든가, 출원 전에 등록가능성 검토가 필요한 것을 알리지 않아서 심사를 마쳤더니 상표 등록이 거절된다든가 해서 대응하는 비용 또는 새 신청서로 다시 접수하는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통해 첫 번째 상표를 진행하시면서 호되게 당했다고 말씀하신 한 고객분은 저희와 상담 시에 말씀하시길, 출원 이후에 단계마다 모든 상표청의 업데이트와 법률적 대응에 대해서 비용을 내지 않고는 안내를 받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다고 하시더군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지불하게 된 비용이 저희 로펌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보다 훨씬 커서 후회하셨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도 상표 등록에 성공만 한다면야, 아주 헛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고도 등록에 실패하는 경우도, 등록에 성공하더라도 찜찜한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렴한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인데,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필터링 없이 그대로, 즉 법률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에 기재하는 등,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정명령을 받는 가짓수가 더 많습니다.

보정명령에 대한 대처도 출원처럼 미흡하다면 등록에 성공하더라도 해당 상표가 적절하게 내 판매상품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불필요한 상표의 의미를 포함하거나 보호범위가 줄어들기까지 합니다.

(신청서에 부적합한 보정명령을 상표청으로 받은 케이스에 대한 설명은 https://blog.naver.com/browniejj/222855284154 에서 더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가능성 검토를 무조건 싼 가격에 진행하였다가 안전하다고 확인을 받았는데 상표청으로부터 등록 거절을 받은 사례

이 외에도 등록가능성 검토를 무조건 싼 가격에 진행하였다가 안전하다고 확인을 받았는데 상표청으로부터 등록 거절을 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등록가능성 검토, 싼 게 비지떡이다?https://blog.naver.com/browniejj/222701693420) 무조건적으로 싼 가격을 찾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 이제는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