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19,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법률 지적재산권

상표권, 이름과 로고 중 어떤 것을 등록해야하나

배 겸 변호사 by 배 겸 변호사
2월 25, 2024
in 지적재산권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상품 혹은 브랜드를 개발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그 상품을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다른 경쟁 업체로부터 그 브랜드의 고유성을 지켜내는 것이 아닐까 한다. “모방할 가치가 있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시기의 차이일 뿐, 어떠한 상품이든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 비슷한 이름을 가진 유사품이 탄생하기 마련이다.

특정 상품 브랜드를 경쟁 업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 절차는 바로 상표권 (Trademark) 등록이다. 미국에서의 상표권 등록은 연방법에 의한 등록과 주법에 의한 등록으로 나뉜다. 연방법에 의한 등록은 미국 특허상표청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일단 이곳에 등록이 되면 미국 50개주 전체에서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주에서 상표권 등록을 할 경우엔 그 해당 주에서만 보호를 받을 뿐 여전히 타주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업체가 해당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다. 비지니스의 성격, 규모나 지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표권의 실효성과 보호 범위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비지니스는 미국 특허상표청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을 통한 연방 상표권 등록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

상표권 등록을 결정한 후에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사항이 있다. 상표 이름과 로고 디자인, 이 둘 중 과연 어느 것을 등록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다. 브랜드 이름 자체는 ‘Standard Character Mark’로 등록이 가능하고, 특정 로고는 ‘Design Mark’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이 둘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삼성 브랜드를 예로 들어보자. SAMSUNG 영문 글자 자체는 브랜드(혹은 회사) 이름이고, 옆으로 긴 타원형 안에 이 SAMSUNG 영문이 특정 글꼴과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로고다.

이 두가지 모두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데, 만약 SAMSUNG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등록한다면, 이 단어 자체에 상표권이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쟁 업체도 이 이름을 등록할 수 없다. 즉, 글꼴이나 색상, 크기등을 변형한다 하더라도 이 글자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만약 삼성 로고를 등록한다면, 타 업체는 그 로고의 모양, 색상, 특정 글꼴 등이 모두 조합된 로고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둘 중 어느 것을 등록하느냐에 따라 위험요소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브랜드 이름만 등록할 경우, 타 회사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유사한 로고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사용할 여지를 주게 된다.

물론 동종 업계에 있는 타 회사가 소비자를 혼동시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유사한 로고를 만든다면 이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지만, SAMSUNG이라는 일곱개 알파벳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교묘한 방법으로 현재 삼성 로고와 비슷한 유사 로고를 만들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반대로, 만약 브랜드 이름이 아닌 로고를 등록할 경우, 경쟁 업체가 SAMSUNG이라는 글자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다른 로고를 만들고 이를 상표권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 등록의 기본 목적을 고려하면, 브랜드와 로고, 이 두가지 모두를 등록하는 것이 최우선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특정 이유로 이 두가지를 모두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특정 로고 보다는 브랜드 이름 자체에 상표권을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업종이나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요즘 추세로 보면 대체적으로 특정 로고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보다는 브랜드 이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더 중요하고, 또한 이번 기아 자동차의 경우처럼, 로고 디자인은 회사 방침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브랜드 이름 자체가 등록되면 타 경쟁 업체는 그 이름을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로고도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브랜드 이름 등록이 로고 등록보다 더 포괄적인 보호장치인 것도 사실이다.

참고로, 만약 브랜드 이름과 로고 이 모두를 상표권 등록할 경우, 이는 별도의 신청서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신청서에 대한 등록 비용을 각각 지불해야 한다.

Tags: 로고미국상표미국저작권브랜드상표권저작권
ShareSendShareShareTweet
배 겸 변호사

배 겸 변호사

전화 : 1-847-777-1882 / 이메일 : k.bae@sisunlawllc.com
주소 : 3400 Dundee Rd., Suite 250, Northbrook, IL 60062
홈페이지 : http://www.sisunlawllc.com

■ 약력
• 일리노이주 변호사
• 미국 연방 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연방 조세 법원 등록 변호사
• 법무법인 시선 대표
• Chicago-Kent College of Law, J.D.
•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B.A.
- 회사 연락처 : (847) 777-1882 / (847) 777-1883

Next Post
OPT, STEM OPT 선택시 주의해야 할 점

미국 변호사, 온라인 로스쿨을 선택하기 전 고려할 사항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retire

IRA vs ROTH IRA: 나에게 적합한 은퇴 플랜은?

2일 ago
STEM & 항공 영주권 EB3 숙련직 영주권 프로그램 FAQ

RMD보다 먼저 ‘평생소득’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6일 ago
FDA AI ‘Elsa’출시! 규제심사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FDA AI ‘Elsa’출시! 규제심사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3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성년자 아이를 데리고 미국 입국시 주의해야 할 점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취업 이민 수속기간,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army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5월 18, 2020
warehouse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11월 28, 2021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IRA vs ROTH IRA: 나에게 적합한 은퇴 플랜은?

FDA AI ‘Elsa’출시! 규제심사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RMD보다 먼저 ‘평생소득’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유학생 신분 불안 시대, 1학년부터 영주권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이민국 단속 및 체포,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분명합니다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