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J-1 비자 규정 개편안. 미국 유학, 이제 ‘기간제’다

최근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검토 중인 F-1 및 J-1 비자 규정 개정안은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유학생 비자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 확정될 경우, 미국 유학의 ‘유연성’은 사라지고 철저한 ‘통제’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학업만 계속하면 된다는 믿음,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유학생들에게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체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였습니다. 학교에서 발급하는 I-20만 연장하면 별도의 이민국 승인 없이도 몇 년이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제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 체류 기간’을 도입하려 합니다. “공부만 하면 신분은 안전하다”는 공식이 깨지는 이 시점에서, 유학생들이 마주할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전례 없는 ‘고정 체류 기간(Fixed Period)’ 도입과 신분 유지의 불확실성

가장 파괴적인 변화는 그동안 유학생들의 체류를 뒷받침해왔던 ‘D/S(Duration of Status)’ 제도의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한 별도의 비자 갱신 없이도 미국 내에 머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입국 시점부터 최대 4년이라는 명확한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만약 박사 과정이나 통합 과정처럼 학업 기간이 4년을 초과하게 된다면, 학생은 반드시 이민국(USCIS)에 정식으로 체류 연장 신청을 하여 개별적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체류는 문제없다”는 기존의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매 연장 시점마다 신분 상실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고정 체류 기간(Fixed Period) 도입

• 학교 재량권의 박탈

• 유예 기간(Grace Period) 단축

학교의 행정 재량권 박탈과 이민국의 직접 통제 강화

과거에는 학업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학교 측 담당자(DSO)가 학생의 학업 의지를 확인한 뒤 시스템(SEVIS) 상에서 I-20 날짜를 연장해주는 것만으로도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러한 학교의 재량권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연장 결정권은 이민국 심사관에게 넘어가며, 신청자는 학업 연장의 정당성을 이민법적 관점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접수 수수료와 법률 비용은 고스란히 학생의 몫이 되며, 심사 지연으로 인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법 체류’와 ‘합법 체류’ 사이의 위태로운 경계선에 놓이게 되는 행정적 부담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졸업 후 ‘유예 기간(Grace Period)’ 단축과 신분 전환의 압박

졸업 후 미국을 떠나거나 다음 학업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졌던 60일의 유예 기간이 30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은 이사를 준비하거나 귀국 항공편을 마련하기에도 빠듯할 뿐만 아니라, 특히 OPT(선택적 실무훈련)를 신청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Transfer)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시간적 압박이 됩니다.

전공 변경이나 프로그램 이동에 대한 기준 역시 훨씬 엄격해지기 때문에, 졸업 직후의 계획을 미리 확정 지어 놓지 않는다면 단 며칠 차이로 신분을 잃고 강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규정 변경의 이면에는 외국인 학생들의 장기 체류를 억제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행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캐나다나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이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규정이 바뀌면 그에 맞는 새로운 ‘생존 공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제 유학생들은 단순한 학생을 넘어, 본인의 신분을 스스로 관리하는 ‘이민 행정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철저히 대비하는 자만이, 높아진 미국 유학의 문턱을 넘어 성공적인 커리어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