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13,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법률 유산상속법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 보호도 되나요?

박유진 변호사 by 박유진 변호사
3월 5, 2021
in 유산상속법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빙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와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 (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뉜다. 말그대로 취소가능리빙트러스트는 만든 이가 살아 생전 언제든지 원하면 조항을 바꾸거나 상속지분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산의 주인이 살아생전 재산을 관리하고 해당 재산의 수입을 받으며, 본인 사후 지정된 상속자에게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리빙트러스트의 역활은 대체로 끝나게 된다. 즉 말 그대로 “상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많은 고객들이 취소가능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자산보호”의 기능이 생긴다라고 오해한다. 소송이나 혹은 채권자 클레임으로부터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안타깝게도 그렇지않다.

그럼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로 자산보호가 가능할까?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는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에 대한 자산보호를 법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설립된 후 조항을 바꾸거나 상속지분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장치이다.

예를 들어 김철수 분이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본인의 부동산 혹은 회사를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에 넣었다면 김철수분은 해당 자산에 대한 대부분의 권리를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로 이양한 셈이다. 이때 김철수 본인이 스스로 관리치 않고 타인에게 자산관리를 맡기게 된다.

이를 두고 셀프 세틀드 트러스트 (Self Settled Trust) 혹은 DAPT ( 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 라고 부른다. 즉 본인이 본인의 자산을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에 넣은 경우인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본인의 의지대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로 자산변경을 한 것을 의미) , 이와 같이 본인의 자산보호를 위해 본인 스스로 자산을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에 옮겨가는 것은 누가봐도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 (혹은 증여의 용도)라는 것이 드러난다.

미국 총 50개 주에서 DAPT 를 본인이 본인의 자산을 보호하기위해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었을때 자산 보호를 인정해주는 17개이다. Alaska, Delaware, Hawaii, Michigan, Mississippi, Missouri, Nevada, New Hampshire, Ohio, Oklahoma, Rhode Island, South Dakota, Tennessee, Utah, Virginia, West Virginia 그리고 Wyoming 이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들은 자산보호를 위해 인접 주인 네바다를 많이 찾는 데 이때 주의할 점은 자산관리자가 네바다 주 현지인이여야한다는 것이다. 즉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네바다 법에 따라 만들고, 네바다 현지인을 관리인 (Trustee)로 두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네바다 소재 자산관리 회사에게 해당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의 재산관리를 맡겨야한다.

이때 캘리포니아 소재 부동산을 네바다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에 넣으면 자산보호를 받을수 있느냐 질문하는 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어짜피 캘리포니아 소재 부동산이라면 캘리포니아 법원의 관할 구역안에 있기에 “자산보호”를 인정해주지 않는 캘리포니아법에 저촉이 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유동자산 즉 현금계좌 등등을 자산보호 트러스트에 넣는 것이 더 안전하며, 더 나아가서는 off shore trust 즉 미국령이 아닌 곳에서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더 확실한 안전장치이다.

Tags: 리빙트러스트상속지분자녀상속
ShareSendShareShareTweet
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Email : info@hanparklaw.com
Homepage : www.hanparklaw.com

■ 약력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 사우스웨스턴 대학 법학 석사
• UCLA 유산상속법 프로그램 수료
• Han&Park, Law Group, Inc.
• LA카운티 변호사 협회 회원

Los Angeles Office : (213) 380-9010
3550 Wilshire Boulevard, Suite 110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Buena Park Office : (714) 523-9010
6281 Beach Blvd, Suite 31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Next Post
영주권 신청 중 ‘노동 허가서’ 사용 괜찮나

장학금을 받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커먼앱 작성할 때 지켜야 할 마감일은?

커먼앱 작성할 때 지켜야 할 마감일은?

7일 ago
UC 대기자는 짧은 진술서도 합격 도움

미국 유학생이 알아야 미국 영주권 승인 전략

6일 ago
자동차 리콜 서비스 중요성과 레몬법 보상

레몬법 보상, 초반 수리기록이 ‘보상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4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warehouse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문화와 언어에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는 미육군 입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1 shares
    Share 1 Tweet 0
  • 외국 운동선수의 미국 소득 세금보고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5월 6일부터 2주간 일제히 AP 시험

올해 AP 시험 결과는 언제 발표되는가?

5월 10, 2024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warehouse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11월 28, 2021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미국 유학생이 꼭 알아야 할 F-1 비자 신분 유지 조건

레몬법 보상, 초반 수리기록이 ‘보상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미국 유학생이 알아야 미국 영주권 승인 전략

Roth 어카운트,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커먼앱 작성할 때 지켜야 할 마감일은?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