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리스 차량 레몬법(Lemon Law), 나도 대상이 될까?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구입한 차량뿐만 아니라 리스(Lease)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합니다. 리스 차량이 제조사의 보증(Warranty) 범위 내에 있는 동일한 결함으로 반복해서 수리를 받았음에도 제조사가 정당한 횟수 내에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거나 파이낸싱으로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리스한 차량이 동일한 문제로 드물지 않게 딜러십 입고를 반복하거나, 수리 센터에서 수주일 동안 방치되어 있거나, 보증 수리 후에도 기계적·전기적·소프트웨어적 문제 또는 안전 결함이 지속된다면 전체 수리 이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리스되고 제조사의 최초 신차 보증 기간이 적용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차량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리스 차량에도 레몬법이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리스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량을 완전히 소유하지 않은 리스 이용자라 할지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레몬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조사 또는 공식 수리 센터가 보증 대상 결함에 대해 정당한 횟수의 수리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의 세부 사실관계와 해결 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는 제조사의 차량 재매입(Buyback) 또는 현금 합의 후 차량 유지(Cash-and-Keep)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리스 차량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차량에 어떤 결함이 발생했는가
해당 결함이 제조사의 보증 범위에 포함되는가
해당 결함이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수리 시도가 몇 차례나 이루어졌는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계속해서 재발하는가
수리로 인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총 며칠인가
문제 발생 및 수리가 이루어진 시점은 언제인가
차량의 주행거리(Mileage)는 얼마인가
전체 수리 이력은 어떠한가

모든 케이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기준은 없으므로, 전체 수리 이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기차(EV) 및 하이브리드 리스 차량도 레몬법 적용이 되나요?

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가솔린 차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리스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로 레몬법 클레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전압 배터리 결함
충전 고장 및 승압 문제
동력 상실(Loss of propulsion)
출력 제한 모드 진입
12V 배터리 방전 및 결함
전기 시스템 오류 및 소프트웨어 버그
반복적인 시스템 경고 메시지
열 관리(Thermal-management) 시스템 고장
회생 제동 시스템 이상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작동 오류

내연기관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증 커버리지, 실질적 기능 손상, 수리 기회 부여, 입고 일수, 전체 수리 이력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리스 차량 레몬법 클레임을 위해 어떤 서류들을 보관해야 하나요?

충분하고 명확한 서류 보존은 레몬법 클레임 평가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다음 서류들을 한곳에 모아 보관하십시오.

1. 리스 계약서 (Lease Agreement)
리스 계약서에는 리스 시작일, 차량 정보, 월 리스료, 계약 시 지불한 금액, 캡 비용(Capitalized cost), 리스 기간, 리스/파인낸스 회사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모든 정비 의뢰서 및 수리 내역서 (Repair Orders)
보증 수리를 위해 입고했던 모든 방문 내역서를 보관하십시오. 다음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품 교체가 없었던 경우
딜러십에서 문제를 재현하지 못한 경우
점검만 하고 이상을 찾지 못한 경우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거나 진단 코드를 삭제한 경우
부품 재고가 없어 대기한 경우“정상 작동 범위 내”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물리적인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비 의뢰서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3. 입고 및 출고 날짜 기록
차량을 맡긴 날짜, 진단 및 수리가 진행된 날짜, 수리 완료 통보를 받은 날짜, 실제 차량을 찾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십시오. 이는 보증 수리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총 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4. 주행거리 (Mileage) 기록
각 정비 의뢰서에 기재된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기록해 두십시오. 초기 수리 시점의 주행거리는 추후 바이백 진행 시 주행거리 공제액(Mileage deduction)을 계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5.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상황에서 계기판 경고등, 충전 에러, 화면 먹통, 카메라 고장, 누수, 시동 불량, 이상 소음 등을 촬영해 두십시오.

6. 제조사 및 딜러십과의 소통 기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제조사 케이스 번호, 서비스 예약 확인서, 수리 진행 상황 안내 메시지 등을 모두 저장해 두십시오. 시간 순서에 따른 명확한 기록은 문제 발생 초기부터 최근 수리 시도까지의 과정 전체를 증명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