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신규 취업비자에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 취업을 준비하던 많은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미국 취업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
하지만 약 9개월 뒤인 2026년 6월, 미국 연방법원은 이 10만 달러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된 사실상의 세금이라며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왜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을까요? 그리고 법원은 어떤 이유로 제동을 걸었을까요?
이번 판결이 앞으로 H-1B 취업비자와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H-1B 취업비자란?
H-1B는 미국 기업이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갖춘 해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든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입니다.
주로 IT, 인공지능(AI), 엔지니어링, 의료, 수학, 금융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활용되며, 최초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1990년 미국 이민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미국 내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H-1B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 미국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고용주 스폰서(Employer-Sponsored)’ 비자입니다.
즉, 외국인이 혼자 H-1B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미국 기업이 채용 의사를 밝히고 미국 이민국(USCIS)에 청원(Peti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H-1B 신청 비용과 대부분의 법정 수수료도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매년 일반 쿼터 65,000개,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를 위한 추가 20,000개 등 총 85,000개의 신규 비자만 발급되며, 신청자가 이를 초과할 경우 추첨(Lottery)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H-1B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신규 H-1B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H-1B 신청 비용은 추첨 등록비(215달러)와 청원서 접수비, 사기방지 수수료, 교육훈련기금, 망명프로그램 수수료 등 기업 규모와 신청 유형에 따라 약 2,000~5,0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10만 달러가 추가되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최대 약 102,000~105,000달러 수준으로 급증하게 됐습니다.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채용 억제, 해외 아웃소싱 감소, 미국기업의 자국 인력 채용 유도 등 여러가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법원은 왜 위법이라고 판단했을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대통령이 이러한 비용을 독자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있는가”였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이번 10만 달러 수수료를 단순한 행정비용이 아닌 ‘세금(Tax)’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 헌법상 세금은 의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세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번 정책이 의회의 명확한 권한 위임 없이 시행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H-1B 비자는 대형 IT 기업뿐 아니라 학교, 공립대학, 병원, 연구기관에서도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그런데 신규 H-1B 신청마다 10만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예산이 제한적인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은 해외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20개 주 정부는 이번 수수료 정책이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교육·의료·연구 분야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공공서비스와 지역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 BOC 이민이 바라본 H-1B 정책 전망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은 실제로 기업들의 H-1B 활용 의지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한 사례는 단 8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10만 달러라는 높은 비용 부담으로 신규 H-1B 채용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신규 H-1B 채용 부담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한 것은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방식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취업비자 심사 강화 기조 자체를 뒤집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미국 H-1B 정책 전반이 완화되는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BOC 이민이 바라본 H-1B 정책 전망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수료가 취소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H-1B를 준비하는 기업과 신청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향후 H-1B는 단순히 추첨에 당첨되는 것보다 적정임금 기준, 직무의 전문성 입증, 고용주의 채용 필요성, 심사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과 전문인력이라면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H-1B, 취업이민, 영주권 전략까지 함께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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