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7월 13,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이민

추방 통보서를 받는 경우 재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8월 30, 2020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PRODEE 재학이 문제가 되어 추방재판 통보서를(NTA) 받은 경우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NTA

여기 첨부된 NTA를 보면 1~4 까지는 기소 내용이 열거 되어있고 이것을 FACTUAL ALLEGATIONS라고 부릅니다. 이 추방재판 통보서(NTA)의 피고는, 유학생으로 입국한 분으로 추방이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NEO-AMERICA LANGUAGE SCHOOL을 FULL-TIME으로 재학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추방 재판에서는 이민 검사가 기소 내용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NTA에 의해 이민검사는 피고가 NEO-AMERICA SCHOOL을 다니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사가 이 심의를 REMOVABILITY HEARING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민법 위반 입증 심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국의 영주권 인터뷰와 다른 점은 영주권 인터뷰때는 신청인이 학교 재학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추방 재판에서는 이민 검사가 피고가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점입니다.

또한 이민 법원에서는 피고가 재학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직접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PRODEE 학교의 OWNER들이 이민 사기를 하였으니 그 학교의 재학생 모두가 서류를 위조한 불법 학생이라는 논리를 주장할 수 없고 또한 폐교된 학교의 TRANSCRIPT, TUITION PAYMENT 등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 학생이라고 주장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은 학교 상황에 따라 재학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서류도 증거로 채택 할 수 있고, 그 증거에 의해 51% 이상만 재학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학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민법에 의해 심의를 하게됩니다.

이민국에서도 영주권 심사 때에 같은 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PRODEE 관련 학생들에게는 어떤 서류를 제시하여도 기각을 시키는, 법에 맞지 않는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방 재판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야 할것입니다.

추방 재판에서는 먼저 REMOVABILITY HEARING, 이민법 위반 심의를 하고, 그 이후 RELIEF HEARING이라는 최종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판사는 이민국이 기각한 피고의 I-485를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I-485의 심의에서는 피고가 미국 입국 후 현재까지 이민 신분에 위반은 없었는지를 심의하고 취업 이민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진실한 고용 목적인지 또한 신청한 직책을 수행할 조건들이 충족하는지 등을 심의합니다.

추방 재판은 REMOVABILITY HEARING과 RELIEF HEARING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PRODEE관련 추방 재판의 경우 이민국의 법에 근거하지 않은 영주권 신청 기각들을 정확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으로 희망을 잃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여 영주권을 획득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Tags: 추방재판프로디
ShareSendShareShareTweet
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Next Post
모기지, 판결 유치권, 그리고 파산

모기지 연체와 테넌트의 렌트비 미납 수치의 의미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MoCRA 이후, 화장품 라벨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라벨링 실수 5가지

6일 ago
프리웨이에서 제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6, 7월 남가주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동향

6일 ago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6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warehouse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육군 현역, 하루일과는 어떻게 보낼까?

    2 shares
    Share 2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칼스테이트 대학과 칼폴리 대학의 차이점

    0 shares
    Share 0 Tweet 0
  • 영주권자 엄마가 아기를 한국에서 출산하는 경우

    6 shares
    Share 6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5월 6일부터 2주간 일제히 AP 시험

올해 AP 시험 결과는 언제 발표되는가?

5월 10, 2024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AI 시대, 대학은 ‘잘 쓴 글’보다 ‘진짜 사람’을 원한다

소셜 커머스가 바꾸는 글로벌 뷰티 시장-‘제품’에서 ‘경험’으로

6, 7월 남가주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동향

MoCRA 이후, 화장품 라벨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라벨링 실수 5가지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