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률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도 매년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서 주정부 예산이 집행된다. 앤드류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2016-2017년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는 그해 예산안과 더불어 새로운 노동법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비즈니스나 법인에게 페이롤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면 고용인에 대한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접하게 된다. 고용인에게 일정금액의 임금을 책정해서 지급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사실 시간당이 아닌 일정금액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말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면서 동시에 어찌보면 식상하고 ‘남들 다 아는 얘기’라고 여겨질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실리콘벨리에서 상업법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에 설립할 회사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본사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어떤 형태로 회사를 미국에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종류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지난 칼럼에 이어 영문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조항과 그 조항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 내 법인과 사업을 하면서 계약 건 관련 주의 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난 후 모든 주식회사는 주식(Stock)을 발행하는 데, 주식법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 많다. 한국법과 다르다고 대충 아는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이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Ownership)을 의미하기...

스타트업은 물론 중견 기업까지도 미국 진출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I.P)를 보호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많이 해 온다. 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은 회사법과 소송법을 함께 하기 때문에 회사가 지적재산권(지재권)...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미국에 진출을 하여 미국내 회사들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혹은 스타트업이 아닌 중견기업들도 무역 사기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해커에 의한 무역 사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도 공문으로...

이번 칼럼에는 스타트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인 ‘파운더간의 계약서’에 대해 다루겠다. 제발 파운더와 회사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자. 비즈니스 플랜에는 신경을 쓰면서 함께 회사를 꾸려갈 코파운더 간의 플랜은 필자 외에...

미국에 법인(Corporation) 설립 후, 다음 절차 중 하나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가끔 '저희는 주식 발행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고 주식회사(corporation)를 설립했으면 주식을 발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