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률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잘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시기에 찾아 사용하려는 습관보다는 어떤 내용이 필요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법한 사람을 찾아 전화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가끔 이런 내용에...

앞서 알려드린 법들 외에 고용주가 참고하실 새로운 법들을 알려드립니다. (1) 이민법 위반 단속 – 먼저,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사법 영장이 없는 이민국의 단속 및 집행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방...

2018년 새로 바뀌는 노동법 중 가장 많이 적용하시고 해당이 되실 법들을 알려드립니다. California Bans “Salary History” Inquiries: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나 고용 혜택 등에 대해...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비지니스가 안되 파산을 고려 한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물론 이런 분들의 경우 카드 빚등도 많고 가지고 있는 재산또한 많치 않타면 파산을 하면 모든 빚을 청산할수...

이번 칼럼에서는 파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분들이 크레딧 카드나 모기지납부금 등의 여러가지 빚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빚들로 인해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비영리단체 설립하기” 미국 재단 Giving USA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등록된 비영리 단체만 해도 150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지난 10년 사이 50만개에 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새로 설립되었다. 2016년도 한해에만 이들 비영리...

문=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진출하려 합니다. 자회사 즉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한국법인을 유지하며 지점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 (1)사업 중 발생하는 법적 책임의 경우 지점은...

문=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미국에 진출한 현지법인으로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의 문제와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에 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 미국 연방세법은 해외에 모회사를 가진 현지법인이 미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을...

California "Bans the Box":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조건부 고용제의 (conditional offer) 를 하기전에 구직자에게 범죄 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범죄기록을 조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상용되는 고용신청서에는 “당신은...

화장품은 크게 일반 화장품 (Cosmetics) 와 기능성 화장품(Over the Counter Drugs) 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화장품의 (Cosmetics) 등록은 VCRP 등록이라고 해서, FDA에서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원료에 대한 안전성을 keep track할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