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7월 11,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세금

한미 조세협정의 내용과 그 중요성

헨리 지 공인회계사 by 헨리 지 공인회계사
7월 17, 2019
in 세금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한미 조세협정의 내용과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 현행 한미 조세협정은 한미간 거래촉진과 이중과세를 방지를 위해1976년도에 체결이 되었으며 현재 개정이 진행중입니다. 모든 세법은 국내법이므로 자국의 상황이나 목적에 부합되게 입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상거래가 발생할 때는 상호간에 거래 당사국의 세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으며 조세협정은 이러한 혼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양국간의 약속이며 국제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조세협정은 미 국내세법과 분리된 체계이지만 미 국내세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조세협정의 규정과 국내세법의 규정에 충돌이 있다면 일단은 최근에 결정된 법이 더 효력이 있다고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협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목적이므로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보다 항상 더 유리한 결과를 허락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납세자는 국내세법이나 조세협정규정 중 더 나은 결과를 선택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조세협정의 중요성은 한미간의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는 미 국내세법보다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까지 할수있기 때문에 조세협정 규정의 이해와 적용은 납세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즉 조세협정규정에 관한 이해가 없어 일반적인 미 국내세법만으로 한미간의 국제상거래에 적용을 한다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조세협정은 적용되는 세금 거주지 소득원천 사업 및 비 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부동산 양도소득 용역소득 원천징수 그리고 기타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일반 미 국내세법에서도 다 규정되어 있지만 한미 양국간에 합의가 된 내용대로 조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조세협정의 규정이 일반 세법의 규정보다는 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의 사업소득은 일반 미 국내세법의 규정으로는 불분명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엄밀하게 따지자면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조세협정의 경우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일반 세법에는 없는 더 간명한 정의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준하여 미 국내에 존재하는 사업장에 관련된 소득은 국내 원천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외국기업과 개인에게 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외원천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에서 벗어납니다.

ShareSendShareShareTweet
헨리 지 공인회계사

헨리 지 공인회계사

전화 : 1-213-381-3239 / 이메일 : henrychi@henryschico.com
주소 : 3731 Wilshire Blvd., Ste 777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약력
• 현 HENRY S CHI & CO. CPA 대표
• ARTHUR ANDERSEN LLP
• GOLDEN GATE UNIV. M.S. IN TAXATION
• CALIFORNIA STATE UNIV. L.A. B.S. IN ACCOUNTING
• 고려대학교 경영대 졸업

Next Post
한미조세협정에 언급되는 ‘사업장’의 개념과 그 중요성

한미조세협정에 언급되는 '사업장'의 개념과 그 중요성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프리웨이에서 제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6, 7월 남가주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동향

4일 ago
AI 시대, 대학은 ‘잘 쓴 글’보다 ‘진짜 사람’을 원한다

AI 시대, 대학은 ‘잘 쓴 글’보다 ‘진짜 사람’을 원한다

13시간 ago

소셜 커머스가 바꾸는 글로벌 뷰티 시장-‘제품’에서 ‘경험’으로

13시간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AI 시대, 대학은 ‘잘 쓴 글’보다 ‘진짜 사람’을 원한다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5월 6일부터 2주간 일제히 AP 시험

올해 AP 시험 결과는 언제 발표되는가?

5월 10, 2024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AI 시대, 대학은 ‘잘 쓴 글’보다 ‘진짜 사람’을 원한다

소셜 커머스가 바꾸는 글로벌 뷰티 시장-‘제품’에서 ‘경험’으로

6, 7월 남가주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동향

MoCRA 이후, 화장품 라벨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라벨링 실수 5가지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