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부터 EB-5 투자이민 수수료 대폭 인상

미국 투자이민(EB-5)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오는 11월 30일부터 전격 적용되는 미 이민국(USCIS)의 수수료 인상 소식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신청 비용 인상을 넘어, USCIS가 EB-5 프로그램의 심사·사기 방지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수수료 체계와 투자자가 꼭 확인해야 할 실전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EB-5 주요 수수료, 얼마나 바뀌나?

이번 개정안은 2026년 9월 30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어 60일 후인 2026년 11월 30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 독립 투자 방식 (Form I-526): 기존 $3,675 ➔ $7,615로 인상
• 리전널 센터 방식 (Form I-526E): 한국 투자자들이 주로 진행하는 초기 I-526E 청원 수수료는 기존 $3,675에서 $7,850으로 인상되며, 여기에 청원서당 $75의 기술 수수료(Technology Fee)가 새로 추가됩니다.
• EB-5 Integrity Fund 비용: 리전널 센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청렴 기금 비용도 기존 $1,000에서 $1,100으로 상향됩니다.
• 조건부 해제 단계 (Form I-829):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는 I-829 수수료 역시 기존 $3,750에서 $5,000으로 인상됩니다.

 주의: 이번 개정은 정부 제출 ‘행정 수수료’의 인상입니다. 최소 투자금(TEA 기준 $800,000 / 비TЕА 기준 $1,050,000) 자체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2. USCIS가 수수료를 대폭 올린 이유

EB-5는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 자금 이동 경로, 사업체의 고용 창출 능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는 고도의 복합적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USCIS는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RIA)’에 따라 리전널 센터에 대한 정기 감사와 사기 방지 조사를 강화해 왔으며, 이번 인상은 이러한 관리·감독 강화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수수료 구조에 직접 반영한 결과입니다.

3. 수수료 인상 앞둔 투자자의 실전 대응 전략

① 11월 30일 전 무리한 ‘성급한 접수’는 금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서류가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접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EB-5의 핵심은 투자금 출처 증빙(Source of Funds)과 프로젝트 적격성이므로, 완벽한 서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초기 자금 계획에 ‘총비용’ 반영
투자자는 최소 투자금($800,000 이상) 외에도 이번에 인상되는 정부 수수료, 리전널 센터 행정 수수료(Administrative Fee), 법률 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총비용 구조를 다시 산출해 두어야 합니다.

③ 프로젝트 안전성 및 가족의 이민 로드맵 우선 검토
수수료 몇 천 달러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 나이에 맞춘 영주권 취득 시점, 고용 창출 가능성, 그리고 원금 회수 구조(출구 전략)입니다.

11월 30일 이후 접수 건부터는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되므로, 이미 서류 준비가 완성 단계인 분들은 접수 시점을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더 필요한 단계라면 수수료 인상에 쫓기기보다, 자금 출처 증빙과 프로젝트의 구조적 안전성을 꼼꼼히 검증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