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윤경 변호사입니다.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재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고 저도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이메일과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미국에 체류하시는 신분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추방을 당하거나 비자가 거절되지는 않을지 많이들 불안해하고 계시지요.
특히 뉴스나 전문가들의 글들을 읽다보면 불안이 더 가중되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대통령의 변화로 이민법의 골격 자체에는 커다란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민법을 20년동안 접해온 변호사의 경험으로 지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은 가장 강경하고 규제가 심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가 많았고, 인터뷰를 시행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심사 기간도 확실히 길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영주권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더 많아질 것이고, 심사도 더욱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법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부당한 이유로 승인이 기각이 되는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이민법은 연방법의 하나로 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강경한 정책이라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미국의 법으로 인정된 뼈대 자체를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이 존재하고, 이미 제정이 된 법률과 법규를 통하여 권리는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앞으로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강행할 것입니다.
DACA도 현재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많이 안타깝습니다.
서류 제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이민국 질문에 관한 답변에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트럼프 정권에서도 법의 근본 뼈대는 늘 유지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보호 받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집권으로 영주권 진행이 중단되거나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신분이 없이 계시는 분들도 아무런 재판 없이 부당하게 추방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생겨서 추방 명령을 받고 법원에 출두할 것을 통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방을 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아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행복과 따뜻함이 함께 하시는 연말 보내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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