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8일 화요일 미국에서는 드디어 ‘회계연도 2022년 통합세출예산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2)’에 EB-5 개정 법률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B-5 미국 투자이민의 뜨거운 감자인 미국 간접투자 이민법이 곧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사이 2741쪽에 달하는 이 예산 법안에는 이번 우크라이나와 NATO 동맹국 지원을 위한 추가 자금 120억불도 포함되어 있으며 2,609페이지부터 2,742페이지에는 EB-5 개정법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들려오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된 법안의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현재 토마스앤앰코의 투자 전문가들이 이를 분석 및 파악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은 고객 여러분에게 발 빠른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둔 내용들 부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투자금 인상은 최종 확정되었으며, 다른 조항은 추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고지 드립니다
2021년 6월 30일 간접투자 이민법의 종결 이후 2022년 3월 11일 법안 통과를 앞두면서 약 8개월 동안 많은 이들이 50만불의 투자이민 기회 및 유예기간 등을 예측해왔습니다. 하지만 50만불 투자는 이미 작년 6월 사라졌고, 지금은 새로운 간접투자 이민법을 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있을 수가 없으며, 이로써 간접투자 이민법이 3월 11일 전까지 상원에서 통과되면 바로 대통령 서명을 거친 뒤 발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접수가 가능한 직접투자이민의 TEA 지역 투자금은 50만불에서 80만불로 즉시 적용되고, 간접 투자이민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은 60일 후 USCIS에서 발효를 하게 되며, 이날부터 I-526 접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법안이 3월 11일까지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하원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를 연장하는 CR(임시지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안 통과 및 최종 대통령 서명 날짜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는 업데이트되는 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윤 토마스앤앰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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