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률

압류 소송을 통해 융자회사가 건물을 처분했을 경우, 압류 경매 낙찰가가 융자회사가 받아야할 융자 상환금액의 총액보다 낮다면 상환부족액 (In Personam Deficiency)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즉, 대부분의 경우 융자회사는 압류를 통해 건물을 팔더라도...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사고 가해자가 보험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무보험자와의 사고로 인해 본인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근로자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통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어도 직장 내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직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 캘리포니아 헌법은 직원들에게 개인 정보 보호 권리 침해로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려면 직원들은 고용주가 자신의 ‘합당한 개인 정보 보호 기대치’를 위반했음을...

퇴근 후 걸려오는 업무 관련 전화 혹은 이메일을 종종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과연 이걸 확인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업무의 특성상 퇴근 후에도 업무 관련 통화를...

  문=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 근로자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통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근로자의...

캘리포니아 노동자들은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의 노동자라면 매일 업무시작 후 5시간내로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을 보장받습니다. 예로 노동자가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면 오후 1시전에는 반드시 최소 30분의...

캘리포니아에는 한 해에 38,000명의 주민들이 개한테 물려 상해를 입습니다. 개한테 물렸다면 당신은 개의 주인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제 3342 항 개 물림 법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상이 개에게...

1.직장내 성희롱 금지법이란? 1964년에 발효된 민권법을 기반으로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 (EEOC)에 의하면 성희롱을 상대방이 원치않는 성적인 접근, 성상납 요구 또는 성적인 말이나 육체적 희롱이라고 정의합니다. 성희롱은 성차별의 일종이고 특정...

오랜 기간 다양한 사이즈의 수많은 사업체들이 independent contractor라는 형태로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이들을 free agent라고 레이블링하고 있다. 하지만 independent contractor-정직원 구별은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지게 될 전망이다. 비정규직인 independent contractor는 다수의 사업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