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률
"가게를 팔고 옆건물에 같은 가게를 다시 차리면?” 얼마전 한 음식점 주인이 가게를 팔고 바로 근처 지역에 동일한 메뉴를 취급하는 가게를 새로 열었다가 법적 소송을 당한 일이 있었다. 법원은 구매자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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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코트에서 서류를 받았다고 급히 찾아 오신는 분들이 가끔 보게 된다. 법적인 서류들이고 등기 우편이나 사람이 가져다 준것을 받고 놀라서 오시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렇게 오시는 분들중에는 빚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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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잘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시기에 찾아 사용하려는 습관보다는 어떤 내용이 필요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법한 사람을 찾아 전화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가끔 이런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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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알려드린 법들 외에 고용주가 참고하실 새로운 법들을 알려드립니다. (1) 이민법 위반 단속 – 먼저,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사법 영장이 없는 이민국의 단속 및 집행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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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로 바뀌는 노동법 중 가장 많이 적용하시고 해당이 되실 법들을 알려드립니다. California Bans “Salary History” Inquiries: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나 고용 혜택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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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비지니스가 안되 파산을 고려 한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물론 이런 분들의 경우 카드 빚등도 많고 가지고 있는 재산또한 많치 않타면 파산을 하면 모든 빚을 청산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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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파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분들이 크레딧 카드나 모기지납부금 등의 여러가지 빚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빚들로 인해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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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설립하기” 미국 재단 Giving USA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등록된 비영리 단체만 해도 150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지난 10년 사이 50만개에 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새로 설립되었다. 2016년도 한해에만 이들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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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진출하려 합니다. 자회사 즉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한국법인을 유지하며 지점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 (1)사업 중 발생하는 법적 책임의 경우 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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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미국에 진출한 현지법인으로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의 문제와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에 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 미국 연방세법은 해외에 모회사를 가진 현지법인이 미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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