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송-베벌리 소비자 보증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의 일부로, 결함이 있는 새 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한 소비자들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새 차량(또는 리스 차량)에 중대한 보증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 시도 후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는 반드시 해당 차량을 교체해주거나 구입 대금을 환불해줘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차량 교체 또는 전액 환불(바이백)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구입 가격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레몬법 보호 대상 및 조건
중요한 점은 모든 문제 차량이 ‘레몬’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차량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신차로 판매 또는 리스되었어야 하며, 제조사의 원래 보증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구매·리스한 대부분의 개인용 승용차, 트럭, SUV 등에 적용됩니다. (보증이 없는 ‘중고, 현 상태 그대로(as-is)’ 판매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결함은 레몬법 기준을 충족할 만큼 충분히 심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인도 후 18개월 이내 또는 주행 거리 18,000마일 이내(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준)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레몬으로 간주됩니다.
사용, 가치 또는 안전의 실질적 손상: 결함이 차량의 사용, 시장 가치 또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켜야 합니다. 즉, 단순한 외관상의 문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차량의 주행 및 기능, 혹은 재판매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여야 합니다.
- 반복된 수리 시도: 동일한 문제로 최소 4회 이상 수리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모든 방문 기록(수리 의뢰서, 보증 서류, 통신 기록 등)은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 중대한 안전 결함: 브레이크 고장이나 고속 주행 중 엔진 정지 등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의 경우, 단 2회의 수리 시도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 장기 수리 기간: 보증 수리를 위해 차량이 정비소에 머문 기간이 누적 3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30일이 연속일 필요는 없으나, 서비스 불가 기간을 반드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다면, 법은 제조사에게 차량을 수리할 ‘합리적인 기회’를 준 것으로 판단합니다.
레몬법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와 구제책
차량이 위 기준을 충족하면 법에 따라 완전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차량 교체: 제조사는 추가 비용 없이 기존 차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새 차량으로 교체해줘야 합니다.
- 환불 (바이백): 구매 또는 리스 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 기간에 따른 ‘주행 거리 공제(mileage offset)’ 비용은 제외됩니다. 이 환불에는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거의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 추가 현금 및 부수 비용: 실제로 레몬법 바이백 과정에서는 부수적인 지출에 대한 추가 보상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몬법의 취지는 차량에 문제가 생기기 전의 상태로 소비자를 되돌려 놓는 데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가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과 법정 비용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처 방법
차량이 레몬으로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유지보수 및 수리 의뢰서, 영수증, 보증 서류, 딜러 또는 제조사와의 통신 기록 등을 철저히 보관하십시오.
- 제조사에 통지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종종 제조사에 결함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 수리를 지속하되 구제를 요청하십시오: 반복된 수리 후에도 결함이 지속된다면 보증 지침에 따라 마지막 수리 시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럼에도 실패할 경우 레몬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교체나 환불을 요구하십시오.
- 조기에 법적 도움을 구하십시오: 레몬법 케이스에는 엄격한 절차와 기한이 있습니다. Cha Cha Cha Law와 같은 경험 풍부한 변호사는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기한을 준수하며 제조사와의 협상을 대행합니다.
많은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무료인 주 정부 인증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중재자가 사건을 검토하여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차량 바이백이나 교체는 물론 견인비, 렌트비, 수리비 및 수수료 환불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 결정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 레몬법 전문 알렉스 차 변호사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