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거 프로디 관련 학교에 등록을 해서 가짜 I-94 서류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5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 취소 재판에 회부되어 지난 1년간 이민 검사와 끈질긴 법정 투쟁 끝에 승소한 케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과거 프로디 학교 등록 기록 및 허위 I-94 출입국 카드 기록 등으로 이미 영주권을 받았음에도 추방 취소 재판이나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이미 5년이 지났고 직계 가족이 있다면 추방 재판에서 모든 것을 면제받고 전화위복 할 수있는 구제책이 있지만 5년이 지나지 않아 취소 재판에 회부되어 판사가 취소 명령을 내리면 영주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모든 것을 다시 신청해 사기 면제도 별도로 받고 새롭게 영주권자가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취소 재판에서는 이민 검사에게 영주권 취소 근거를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자료로서 납득이 가도록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검사의 주장에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프로디 관련 영주권자의 취소 재판에서 저는 담당 변호사로 당사자의 사실적 상황에 근거해 영주권 취소가 합당하지 않다는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Legal Brief, 당자자 선서 진술서, 여러 차례 취소 재판에서의 직접 증언 등을 통해 판사를 설득했고 영주권 취소가 합당치 않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권 신청중에있습니다.
이미 발급한 영주권을 취소한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민 검사의 입증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의도와 그 당시 상황을 잘 전달해 판사가 이해하고 재량권을 행사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은 상당한 준비를 통해 판사에게 어떻게 케이스를 Present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프로디 학교 및 허위 I-94 관련해 이민국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고 5년 이상이 된 경우, 5년 이하의 영주권자, 현재 영주권 신청 여부를 고려중인 경우, 신청이 이미 들어간 케이스, 현재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재심리 요청한 경우, 추방 재판 참석 통지서 받은 케이스 등 다양한데 각 케이스에 따라 정확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구제책이 가능한지 진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민법 및 추방 변호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