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률

의료에 관한 서류로는 의료사전 의향서와 의료기록 열람권이 있다. 의료사전 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본인의 의료치료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설정하는 장치이다. 의료기록 열람권은 말 그대로 제 3자가 환자의...

1997년 와이오밍 주가 최초로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법인을 합법화했을 때만해도 그 누구도 유한책임회사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국세청 또한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한책임회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델라웨어주가...

리빙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와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 (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뉜다. 말그대로 취소가능리빙트러스트는 만든 이가 살아 생전 언제든지 원하면 조항을 바꾸거나 상속지분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산의 주인이 살아생전...

자녀에게 살아생전 주는 재산은 “증여”로 주는 재산이고 부모 사후에 주는 재산은 “상속”으로 주는 재산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해당 자녀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 즉 이혼시 나누지...

주민발의안 19 이전의 법안 (주민발의안 58: Proposition 58) 은 부모나 자녀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자녀 또는 부모에게 양도할 때 (상속/증여/매매) 양도자 (Transferor)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재산세를 양도받은 이 (Transferee)가...

2021 중요 노동법 변경 사항 최저임금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26명이상인 가주(CA)내 모든 사업장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14로 인상됩니다. 직원이 26명이상이고 LA city와 LA county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의뢰인 분 중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 데 이런 판매금지 조항은 부모 사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살아생전 취소...

2차 코로나 구제안 (Second Covid-19 Stimulus Package) 핵심 내용 오늘 의회에서 통과된 9000억 달러 규모의 2차 코로나 구제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현금 직접 지원(Second Stimulus Check) 성인과 자녀(16세 이하)에게...

행복의 척도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이 있다. 즉, 큰 행복을 한번 느끼는 것보다 일상에서 잔잔히 자주 느끼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필자가 손님들에게 강조하는 증여의 많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Trust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이전(Transfer)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적인 Entity 를 말하며, 개인, 단체, 법인이 설립할 수 있고, 반드시 Settlor(재산 양도인), Trustee(신탁 관리인), Beneficiary(수혜자) 등 세명의 Party가 참여하게된다. 세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