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률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남아있는 배우자가...

법률 상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 차량에 카시트가 있었다면 모두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 차량에 있었던 10여개의 유아용 카시트는

▶문= 2016년형 현대 쏘타나를 딜러에서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현재 마일리지는 8만2천이며 1000마일마다 엔진오일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레몬법이 적용 가능할까요? ▶답= 레몬법은 돈을 주고 구입한 상품이 워런티 기간 안에 고장 나 원래의 기능을...

안녕하세요, 하윤 케인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에서 계정 정지뿐만 아니라 소송도 당했던 한 고객님의 성공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고객님은 아마존에서 아이들의 장난감을 판매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아마존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문 :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트럭을 추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 하나요?  아니면 단순히 가족이 보험사에 신고해도 쉽게 처리되나요? 답 : 안녕하세요,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의 정대용 변호사입니다. 먼저 유가족분들께...

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 (amendment)이라고 부르는 데, 트러스트를 처음 만들때도 그렇고 수정할때도 트러스트의 주인 즉 트러스터 (Trustor)가...

  3중 추돌사고 중 가운데 사고 차량 소송 전 천불대 합의금 제의, 소송 후 7만 5천불 승소 피해 차량은 후방 충돌을 당한 이후 앞 차를 충돌하게 되면서 3중 추돌 사고를...

안녕하세요, 하윤케인 변호사입니다. 미국 상표 등록 과정과 한국 상표 등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거란 신청한 브랜드로 정말 제품을 판매하는지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상표 신청자는 이 과정을...

얼마 전 한 손님이 교통사고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사무실로 하소연한 적이 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깡통 밴이 ‘토탈 로스(total loss)’가 났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보상금이 3,0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졸혼이 유행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되 결혼으로부터 졸업한다"라는 의미인데 캘리포니아에서도 혼인의 관계는 유지하되 별거의 상태를 인정받는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배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