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비영리단체 설립하기” 미국 재단 Giving USA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등록된 비영리 단체만 해도 150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지난 10년 사이 50만개에 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새로 설립되었다. 2016년도 한해에만 이들 비영리...

문=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진출하려 합니다. 자회사 즉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한국법인을 유지하며 지점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 (1)사업 중 발생하는 법적 책임의 경우 지점은...

문=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미국에 진출한 현지법인으로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의 문제와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에 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 미국 연방세법은 해외에 모회사를 가진 현지법인이 미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을...

화장품은 크게 일반 화장품 (Cosmetics) 와 기능성 화장품(Over the Counter Drugs) 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화장품의 (Cosmetics) 등록은 VCRP 등록이라고 해서, FDA에서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원료에 대한 안전성을 keep track할 목적이...

FDA에서는 의료기기를 Class I, Class II, Class III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안전성, 유효성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Class I : 인체에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의료기기를 성공적으로 한국에서 수출하셔서 미국내에서 유통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의료기기가 3등급 중에 어느등급에 속하는지 정확한 제품분류가 필요하며 각 등급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등급에 속할경우: 제조사, 수입자,...

의료기기,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식품, 건강보조 식품등 FDA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시, FDA 조항 21 CFR 807.40 에 따르면 모든 해외업체는 반드시 US agent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US...

갱신 해당업체  모든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관련 업체, 제조업자 혹은 미국 수입업자들 갱신 기간 매년 10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는 FDA 연간등록 갱신기간 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2014년 10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등록갱신을 마치셔야만 2015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는 물론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초기에 고민하여야 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가?’ 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크게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지, 또...

미국에서 많은 특허를 신청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 미쳐… 2011년 9월 16일 미국특허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발명자의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미국헌법에 기초한 선발명주의(First-to-invent)시스템을 200여 년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특허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