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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취소 ‘없던 일로’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15,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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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14일, 이민국은 판사 Burroughs 앞에서 지난 7월6일에 발표한 유학생들의 온라인 코스 수강을 금지한 지침을 무효화하는데 동의하였다.

판사 Burroughs 는 소송 심의가 시작한지 5분 안에 이민국이 7월6일에 발표한 지침을 철회하고 지난 3월에 발표한 지침이 다시 유효하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법의 형평성을 무시한 이민국이 연방 판사앞에서 불법 자행을 인정하고 철회에 동의 한것이다.

지난 3월9일과 3월13일에 이민국이 발표한 지침은 다음과 같고 위의 합의로 아래지침은 이제부터 다시 계속 유효하게되었다.

I-20를 발행한 학교가 Covid-19 때문에 온라인 코스등의 다른 교육방법 없이 임시로 휴교했을때는 그 학교를 다니던 유학생은 학교가 다시 개교할때까지 신분이 유효하다.  이민국은 학교의 임시 휴교를 학교의 임시 방학등으로 간주하여 유학생들의 신분을 인정한다.

I-20를 발행한 학교가 대면교육을 중지하였으나 온라인이나 다른 교육방법으로 대치하였다면 COVID-19 PANDEMIC 기간동안에는 이민법이 허가한 3 학점이상의 온라인이나 대치수업을 하여도 유학생 신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I-20를 발행한 학교가 대면교육을 중지하였으나 온라인이나 다른 교육방법으로 대치하였고 유학생은 미국을 떠난 상태라면, COVID-19 PANDEMIC 기간동안에는그 학생이 외국에서 듣는 온라인 교육도 F1 관련 교육으로 인정한다.

Tags: 비자취소온라인수업유학생비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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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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