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하윤 케인입니다.
지난 12월 7일, 미국 상표청이 매년 발행하는 연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잘 보면 2021년 케이스 진행 현황을 알고 2022년 진행에 대한 것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국 상표청의 이 연간 보고서가 매우 유용하여 매해 저희 블로그를 통하여 이 부분을 안내 드려왔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2021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 상표청이 얼마나 많은 업무를 처리했는지, 처리하는 데에 걸린 평균 시간은 어떤지, 재정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와 과제들은 어떤 것들을 설정하고 있는지 등, 주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균 처리 기간
아래 표에서 표시된 부분은 상표 등록 신청을 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걸리는 처리시간에 대한 정보들 중 서류 담당 심사관에게 배정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상표청에 서류 접수를 완료하면 동시에 안내드리는 부분이 상표청에서 연락이 오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작년 2021년에는 실제 6개월 반이 평균적으로 소요되어 그 전해 2020년보다 두 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상표청은 보고서에 추가적으로 2021년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이 접수비 증가로 인한 신청서 접수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객분들께도 반복하여 여러 번 설명해 드린 부분인데, 2020년 말에 상표청에서 2021년부터 신청서 접수비를 기존의 $275에서 $350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인상 전 비용으로 접수하려는 신청서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아직까지도 기존의 신청서에 연말에 접수된 신청서들까지 백로그가 쌓여 지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상표청이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백로그를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의 표에서 표시된 부분은 상표 등록 전체 처리 기간입니다. 평균 11개월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도중에 정지(suspension notice를 받는 경우)가 되거나 소송 등 다양한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상표 신청서 개수
위에서 말씀드렸던 신청서 접수 폭주와 그로 인한 증가치는 실제 접수된 신청서 숫자를 보면 더 뚜렷하게 확인이 됩니다. 2021년에 접수된 출원 신청서는 총 94만여 개로, 평균적으로 따져보자면 한 달에 8만 건 이상, 하루에 거의 3천 개에 달하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것입니다.
2020년에 소개 드린 74만여 개를 기준으로 보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는 6만 5천 개 정도 신청서 접수가 늘어난 정도이지만,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오면서는 무려 20만 개가 훨씬 웃도는 신청서가 더 접수되어 2021년에 접수된 신청서 건수가 94만여 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가치를 보면 무려 3배가 넘어가는 신청서가 추가로 접수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12월에 몰려서 접수되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처리 시간이 길어진 이유가 이해가 되시지요?
2편은 다음주에 이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상표 출원이나 지재권 침해 관련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contact@hklaw.us 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