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청 범죄수사국 (Criminal Investigation) 에서는 국제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busive tax schemes (세금사기), narcotics (마약), non-filer (세금보고를 하지않는 사람), money laundering (돈세탁), and terrorism funding (테러자금) 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제제, 국제적인 공조, 그리고 IRS CI (Criminal Investigation) 의 정보분석능력등으로 더이상의 조세피난처는 찾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아이다호에 거주하는 마이클 조지 피츠패트릭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5월 공판에서 그는 법인수입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자산을 해외에 도피시킨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과 이십오만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03년에 다이내믹 솔루션 (Dynamic Solutions Inc) 과 NAEA (North American Educational Service) 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크레딧카드 부채탕감 비즈니스인데 2003년과 2004년도에 9백만불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조사결과 법인에서 4백만불, 피츠패트릭 개인이 5십만불이 넘는 수입이 있었음에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96년이후 수입과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그의 이름으로 된 자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리인으로 법인을 설립했고, 재산은 모두 명의변경했으며 도미니카에 조세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도미니카 은행계좌의 돈을 데빗카드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데빗카드로 라스베가스에서 갬블링을 했고 은행송금을 받아서 집과 아파트도 구입했습니다.
미국세청은 현찰의 흐름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각처간의 협약, 국제금융협약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의 대사관 영사관과도 긴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터폴, 테러자금조달 억제그룹 (TFWG),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협력합니다. 물론 국세청 범죄수사국에서 탈세범을 추적하기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능한 스페셜 에이전트를 양성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의 금융권을 하나의 네트워킹으로 만들려는 국세청의 계획을 뒷바침하는 명분은 무엇일까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불투명하게 자산을 운영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가 선량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기본명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 국제적인 공조가 없었을때 범죄를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너무 어려웠다고합니다. 협조를 받기위해 상당한 국고를 낭비하고도 시간이 지나 범인을 다시 놓치고마는 케이스가 많았다고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명분이 있는 해외자산보고의 강력한 실시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에 가족이 있고, 은행계좌가 있고, 상속받은 유산이 있는 사람들,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해외거주 미국시민권자들은 왜 미국재무부와 국세청이 개인재산에 참견하는가? 불평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법재판소에 올라오는 케이스를 보았을때 허보다 실이 더 많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처음 OVDI 프로그램이 나왔을때 탈세와는 관계없는 자산에 대해 무조건 벌금을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벌금을 돌려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무조건 관망하고, 한쪽에서는 잠못자고 고민만합니다.
세법을 이해하고 실전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를 만나 자신에게 합당한 올바른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시고 편안해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