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 LAW FIRM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레이드 드레스와 등록 상표 (트레이드마크)는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의미인지 의문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상표는 개인이나 회사, 다른 법인이 그들의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다른 실체와 구별하여 독창적으로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징, 종류나 표시를 일컫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회사명 또는 상품명의 상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을 고객에게 다른 실체와 구별하여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제품포장의 외관상의 특징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외관을 말하며, 제품 또는 제품 포장의 크기, 모양, 색깔 혹은 색깔 병합, 질감, 또는 그래픽 등을 포함합니다.
한편, 우리가 알고 있는 등록상표를 일반적으로 글(말) 등록상표라고 하기도 하며, 트레이드 드레스는 시각적 등록상표라고 하기도 합니다. 단지 글 등록상표와 시각적 등록상표의 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글 등록상표는 의미나 뜻을 전달하려고 읽혀지고, 트레이드 드레스 즉 시각적 등록상표는 상업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보여진다는 것의 차이만 있습니다.
등록상표와 마찬가지로, 트레이드 드레스는 지적 재산의 한 형태이며, 더 면밀히 살피면, 트레이드 드레스는 등록상표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드 드레스는 등록상표처럼 미 연방 등록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미 연방 등록상표청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트레이드 드레스 법적 보호는 고객이 다른 제품을 모방하여서 만들어진 제품의 외관 또는 포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처럼 모방하여 만든 제품의 외관이나 포장 때문에 고객이 한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착각하고 잘못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에는 트레이드 드레스 법적 보호가 더 넓게는 비즈니스의 시각적, 외관상의 특징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드레스의 모양, 색깔 그리고 섬유(재료) 배치 또는 선정, 음료수 병 모양, 잡지 커버 디자인, 자동차의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 의학용 알약의 모양과 색깔, 서류가방의 모양과 물리적 특색의 결합 등의 일반적인 트레이드 드레스 뿐만 아니라, 멕시칸 식당 체인점의 건물외관 및 건물내관의 장식, 와인가게의 와인병을 전시하는 방법까지도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여겨집니다.
그러나 모든 제품의 또는 비즈니스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칼럼에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미 연방법의 보호를 받을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song@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