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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EB-5 투자이민, 문 닫혔다? 미할당 비자 올해 모두 소진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9월 28,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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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B-5 투자이민 무엇이 달라졌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국 국무부(State Department)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에 EB-5 투자이민 미할당(unreserved) 카테고리의 모든 이민 비자 할당량이 이미 소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신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EB-5 카테고리 구조와 “미할당(unreserved)”의 의미

EB-5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 지정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s, TEA) 또는 우선 지역을 위한 저투자 구역

  • 미할당(unreserved) 카테고리 — TEA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 지역 투자자들을 위한 비자 할당

이번 발표는 바로 이 미할당 일반 지역 투자자용 비자가 2025 회계연도 내에 모두 배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TEA 지역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에 투자한 이들도 더 이상 미할당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무부는 발표문에서, 2025 회계연도 내 미할당 카테고리 비자가 모두 소진되었으며, 해당 카테고리의 비자 발급은 새 회계연도(2026 회계연도, 10월 1일 시작)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화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여러 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1. 비자 수속 대기 시간 연장 가능성
    미할당 카테고리 비자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지역 투자를 한 신청자는 비자 배당 대기 기간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TEA 지역 투자 수요 증가
    일반 지역 투자의 문이 사실상 닫힘으로써, TEA 지역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급증할 수 있으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3. 사업 리스크와 자금 흐름 관리 부담 증가
    비자 승인을 장기간 기다려야 할 경우, 프로젝트 비용과 자금 운용 리스크가 높아지며, 투자자의 자산 유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전략 조정 필요성 대두
    비할당 카테고리가 소진되었다는 사실은 투자 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단순히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비자 가능성과 수속 타이밍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 절실해졌습니다.

EB-5 미할당 카테고리 비자의 연간 한도 초과는 현재 투자환경의 변곡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향후 프로젝트 선택, 투자 계획, 수속 전략 모두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투자하실 분들께서는 단순히 좋은 프로젝트보다는 “비자 가능성과 수속 전략까지 고려한 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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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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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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