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트럼프 행정부.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2025년 1월 20일부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임기 동안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했던 만큼, 앞으로 이민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Q. 일반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나요?
A. 이민국(USCIS)에 제출된 많은 신청서와 청원에 대한 처리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보충 서류 요청(RFE) 또는 기각의사 통지(NOID) 등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영주권 진행시 I-140 승인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워질까요?
A. I-140 이민 청원의 목적은 직원이 신청 당시 노동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Q.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영주권 심사에 광범위한 재정 문서가 요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그럴까요?
A. 미국 이민법에 따라 공공 부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즉,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I-485 신청자가 상당한 양의 재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더 엄격하고 훨씬 더 부담스러운 공공 부담 규칙을 시행했습니다. 이 규칙이 다시 적용될지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공공 부담 문제가 새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부모님이 관광비자 미국에 입국했고 저는 부모님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드리고 싶습니다. 새 행정부에서 가능할까요?
A.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B-2비자로 입국한 후 신분 조정을 신청한 개인이 입국 당시 이민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었습니다.
Q. 트럼프 행정부에서 H1B 청원 승인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워질까요?
A.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동안 RFE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H1B 거부율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Q. H1B 처리 시간이 증가할까요?
A.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H1B 신청을 포함한 다양한 이민 청원에 대한 처리 시간은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H1B 청원에 프리미엄 처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동안 USCIS는 H1B 청원에 대한 프리미엄 처리를 여러 번 중단했습니다. 프리미엄 처리의 가용성은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트럼프 행정부가 H-4 EAD 프로그램을 종료할까봐 걱정됩니다.
A. 트럼프 행정부가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는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H-4 EAD 갱신 신청서를 충분히 일찍 제출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결국 종료되면 H-4 배우자가 만료될 때까지 기존 EAD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H1B 비자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행정부에서는 절차가 달라질까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A. 비자 처리 시간이 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에 면접 면제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새 행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비자 예약을 할 때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Q. 저는 학생비자 F-1으로 미국 대학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F-1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A.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F-1 학생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F-1 신분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은 프로그램 시작 날짜까지 신분을 “연결”하기 위해 종종 여러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F-1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실무 교육의 양을 제한하고 STEM OPT 연장을 완전히 없앨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중에 이러한 것들이 다시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Q. 저는 현재 DACA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A.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철회하려고 시도했으며, 처음에는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프로그램 종료를 차단했고, 미국 대법원은 DACA를 종료하려는 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새 행정부는 다시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의 첫 임기 때보다 보수적이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는 그의 시도에 더 수용적일 수 있습니다.
Q. 새 행정부에서 B-2 방문자 비자를 받는 것이 더 어려워질까요?
A. 미국을 방문하려는 개인에게 새로운 요건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특정 비자 신청자가 의료 보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이를 차단했습니다. 개인이 이민 의도가 있는지 여부도 더 자세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Q. 저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첫날에 저를 추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이민 판사 앞에 출두할 권리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법원 출두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누구도 즉시 추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이민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내가 이민법상 준비하는 것이 있거나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서 상황에맞는 대응책을 준비하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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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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