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2월 18일 의회에 공식 상정된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 이민 개혁 법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2021년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오늘은 지난 2월18일 의회에 공식 상정된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 이민 개혁 법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법안의 골자는 2021년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불법체류하고있는 대략 1,100 만명에 달하는...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서 친이민정책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20일 들어서면 그동안 실행해왔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모두 없애고 친이민정책으로 돌아서게 될...

오늘은 형사 기록과 관련해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민법상에 나타나 있는 유죄 판결의 의미는 일반 형사법에서 정의하는 유죄판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이러한 이민법상의 유죄...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이민법 위반이나 특정법을 위반한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위반이란 불법 입국을 한 경우,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

  2020년 2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적 부조 심사의 목적은 이민이나 비이민 신분 신청자들의 자급자족 능력을 판단해 과연 앞으로 신청자가 공적 부조 혜택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