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자전거 사고: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필승 대응 전략
로스앤젤레스는 자전거 이용객이 많지만,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Liability)’를 가리는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비교 과실(Comparative Negligence)’ 원칙에 따라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정확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이 보상 규모를 결정짓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 리포트 작성, 의료 기록 확보, 그리고 보험사와의 성급한 합의 거절이 핵심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자전거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자전거는 법적으로 자동차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에 비해 훨씬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됩니다. 사고의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요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1. 책임 소재(Liability)의 결정 요인
자전거 사고의 책임은 보통 ‘주의 의무’를 위반한 쪽에게 있습니다.
- 운전자의 과실: 과속, 부주의한 우회전(Right-hook), 자전거 전용도로 침범, 문 열기 사고(Dooring) 등이 대표적입니다.
-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역주행, 신호 위반, 야간 전조등 미사용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캘리포니아의 ‘비교 과실’ 원칙
많은 분이 “내 잘못도 조금 있는데 보상을 못 받지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순수 비교 과실(Pure Comparative Negligence)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20%이고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80%라면, 전체 피해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과실을 지레짐작하여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 사고 직후 반드시 해야 할 행동 강령
- 경찰 리포트 확보: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 현장 증거 수집: 사고 차량의 위치, 자전거의 파손 상태, 주변 도로 상황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십시오.
- 의료 진단: 사고 직후에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뇌진탕이나 내상은 나중에 나타나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전문 변호사 상담: 보험사는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당신의 과실을 부각하려 할 것입니다. 보험사와 대화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자전거 사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캘리포니아 법상 18세 이상 성인은 헬멧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헬멧 미착용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부상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과실 비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Q2: 도로에 패인 구멍(Pothole)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A: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라면 해당 도시나 지방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는 일반 사고보다 소송 제기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보통 6개월 이내)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Q3: 가해 운전자가 현장에서 도망갔다면(Hit and Run) 어떻게 하나요?
A: 가해자를 찾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 운전자 보상(UM/UIM)’ 항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 사고라도 자동차 보험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니 약관을 전문가와 검토하십시오.
Q4: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제 잘못인가요?
A: 아닙니다. 자전거는 일반 도로를 주행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 도로 주행 자체가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 사고는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복잡한 법적 공방이 뒤따릅니다. 알렉스 차 변호사 사무실은 자전거 운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최대의 보상을 이끌어내는 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 저희가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 레몬법 전문 알렉스 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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