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EB-3), 수속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요즘 문호가 밀려서요..쿼터가 다 찼습니다”

그런데 정작 쿼터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지 명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미국취업이민의 ‘쿼터’ 제도에 대해 많이 질문하는 것들 위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Q1. 미국 취업이민 ‘쿼터’란 뭔가요?

쿼터 제도는 간단히 말해 미국 정부가 매년 발급할 수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숫자를 미리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EB-1부터 EB-5까지 미국의 취업이민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 약 14만 개의 영주권만 발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신청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해에 쓸 수 있는 영주권 숫자는 정해져 있고, 이 숫자를 넘기면 자연스럽게 대기 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그 해 배정된 숫자(=쿼터)를 넘으면 ‘대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Q2. EB-3는 어느 정도 쿼터를 받나요?

미국취업이민 쿼터는 순위별로 나뉘어 배정됩니다. 이 중 EB-3는 매년 약 4만 개 수준의 영주권이 배정됩니다.

– EB-1 (1순위) : 28.6%

– EB-2 (2순위) : 28.6%

– EB-3 (3순위) : 28.6% → 연간 약 4만 개

– EB-4 / EB-5 : 각각 7.1%

그런데 상위 순위인 EB-1이나 EB-2에서 해당 연도에 영주권 숫자가 다 소진되지 않으면, 남은 숫자가 EB-3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EB-3 진행 속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3. EB-3 한국인에게 배정되는 쿼터는?

미국 취업이민에는 국가별로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한 국가가 전체 취업이민 쿼터의 7% 이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자에게 배정될 수 있는 쿼터는 이론적으로 연간 약 2,800개 내외입니다. 인도나 중국처럼 신청자가 매우 많은 국가는 이 7% 제한에 걸려 상시적으로 문호 대기가 발생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 정도까지 밀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숙련직(Other Workers)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Q4. EB-3 비숙련직은 왜 유독 문호가 밀릴까요?

EB-3는 숙련직, 전문직, 비숙련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비숙련직은 전 세계적으로 신청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카테고리입니다. 최근에는 간병인, 서비스직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숙련 쿼터 초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상황을 보면, 이론상 연간 비숙련 쿼터는 약 700명 수준이지만 영주권 숫자는 주신청자 + 가족 수가 함께 포함되어, 실제로는 주신청자 기준 연간 약 250~300명 정도만 영주권을 받는 구조입니다.

수요가 조금만 몰려도 문호가 바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인 신청자 역시 비숙련 카테고리에서는 대기 기간이 수년 이상 걸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바로 미국 국무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비자 문호(Visa Bulletin)입니다.

비자 문호에는 카테고리별, 국가별로 현재 접수 및 승인 가능한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공개됩니다.

쿼터가 초과되면 이 우선일자가 뒤로 밀리고, 그만큼 접수나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취업이민에서는 늘 “언제 시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미국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일자는 먼저 접수한 사람부터 쌓이고, 쿼터는 개인이 조절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한 가지입니다.

문호가 열려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접수해 우선일자를 확보할 것!

‘조금 더 지켜보다가’라는 선택이 그대로 몇 년의 대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민보다는, 지금의 조건으로 어떤 선택지가 가능한지,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확인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