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이민국 인터뷰 도중 ICE 직원에게 체포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영주권 신청을 보류하거나 인터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ICE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이민 신분 위반자가 영주권 인터뷰 중에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이 우선적으로 ICE를 통해 체포하고 추방재판에 넘기는 사례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내에서의 범죄 사실
과거에는 미 이민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한국 내 범죄 사실이나 기소 중지, 유죄 판결 기록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한국에서의 범죄 기록을 밝히지 않은 채 영주권을 신청해 발급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미 이민국이 국무부 산하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범죄 기록을 공유하고 있어, 신청자가 밝히지 않은 한국 내 범죄 기록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뷰 도중 체포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추방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ICE가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범죄 중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의 예로는 매춘, 절도, 가정폭력, 마약 사용·판매·운반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범죄 사실이 있더라도 각 주의 형법과 연방법상 추방 대상 범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범죄 기록이 있다면 이를 숨기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해당 범죄가 실제로 추방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추방 명령이 발부된 경우
과거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 이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추방 명령이 발부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민국 직원이 추방 명령이 발부된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한 뒤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ICE가 체포해 즉시 추방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에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었다거나 추방 대상이 아닌 범죄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뷰 도중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터뷰에 앞서 본인의 과거 이민법 위반 사실과 한국 및 미국 내 범죄 기록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사전에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홈페이지 : https://jameshong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