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캘리포니아 자동차 구매 규정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계획이 있다면 2026년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판매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가격과 계약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California Combating Auto Retail Scams Act’, 일명 CARS Act를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판매하거나 리스하는 딜러의 판매 방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소비자가 차량 가격과 금융 조건, 추가 상품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광고에서 실제 총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CARS Act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자동차 가격 표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딜러가 특정 차량이나 금융 조건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처음 서면으로 연락할 때에는 ‘Total Price’, 즉 총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광고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한 뒤 실제 딜러십을 방문했을 때 여러 비용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특히 첫 번째 이메일이나 문자, 문서 등에서 특정 차량이나 금융 조건을 언급한다면 해당 차량의 총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이나 등록비 등 정부가 부과하는 일부 비용은 법에서 정한 총 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 최종 지불액과 항상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차량 가격과 금융 조건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CARS Act는 차량 구매나 리스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허위 설명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된 가격으로 실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지, 차량 구매·금융·리스 비용이 얼마인지, 트레이드인이나 다운페이먼트 조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딜러가 판매하는 추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혜택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잘못 설명하는 것도 제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단순히 월 납부금만 확인하기보다는 차량의 실제 판매 가격과 금융 조건, 계약에 포함된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상품이 무엇인지, 선택 사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차량 가격 외에 다양한 추가 상품을 제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 보증 서비스, GAP 보험, 도난 방지 상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ARS Act에 따라 이러한 선택적 추가 상품은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선택 사항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표시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상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차량 가격과 별도로 어떤 상품이 추가되어 있는지, 각각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는 3일 안에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
이번 법에서 소비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일정한 중고차 거래에 적용되는 3일 취소권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딜러를 통해 구매하는 일정한 조건의 중고차 중 차량 가치가 $50,000 이하인 경우, 소비자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구매 후 3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자동차를 사고 3일 동안 아무 조건 없이 마음대로 돌려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의 가격과 종류, 주행거리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딜러가 일정한 재입고 비용(restocking fee)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매한 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량을 3일 안에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자동차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CARS Act는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판매하거나 리스하는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받은 딜러가 판매하거나 리스하는 10,000파운드 미만의 경량 차량이 대상이며, 도매 거래나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는 플릿 거래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간 중고차 거래와 같은 경우에는 딜러 판매에 적용되는 CARS Act의 보호 규정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살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CARS Act가 시행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계획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광고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계약서의 가격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둘째, 차량 가격 외에 어떤 추가 상품이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추가 상품이 선택 사항인지, 각각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살펴봅니다.
넷째, 월 납부금만 확인하지 말고 차량의 전체 구매 가격과 금융 조건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중고차라면 3일 취소권의 적용 대상인지와 구체적인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ARS Act 시행, 자동차 구매 전 알아두면 좋은 변화
자동차는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구매인 만큼 광고에서 본 가격과 실제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CARS Act는 자동차 판매 과정에서 가격과 추가 상품, 금융 및 리스 조건 등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고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새롭게 적용되는 3일 취소권의 대상과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CARS Act는 복잡한 자동차 계약 전체를 자동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무조건적인 3일 환불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차량과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캘리포니아 DMV가 제공하는 CARS Act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적 권리와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Disclaimer: 본 콘텐츠는 건강 및 의학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의학적 판단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