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이 싫다. 나는 미국 이민 온 지 이제 15년째 접어들었다. 그런데 세무감사가 세 번째 걸렸다. 나는 중산층도 아닌 저소득층이다.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세무감사가 걸리는지 모르겠다. 세무감사 스트래스에 미국을 떠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형편이다. 어떻게 해야 이 지겨운 세무감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A. 세무감사는 평생 한 번도 걸리지 않는 이들도 있지만, 질문자 처럼, 자주 걸리는 이들도 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세무감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 보자. 연방 국세청(IRS)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세무감사는 전체 납세자 중에 평균 0.45% 정도를 감사한다. 이것은 지난 2014년의 0.9%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든 수치이다.
국세청 감사가 줄어든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국세청 감사관 수의 감소이다. 2010년에 94,000여명이었던 국세청 감사관이 최근에는 78,0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현직 감사관들로 부터의 전언은 감사관이 은퇴를 하면 충원을 잘 하지 않는단다. 국세청에 대한 예산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발달되는 컴퓨터로 인해 더 정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이유도 한 몫을 할 것이다.
불특정 다수를 감사하다 보면, 추징금 부과보다 감사관의 시간만 많이 투입하게 되는 비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보가 정확할 수록 소득보고 누락자와 미신고자 등의 파악을 통해서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더 작은 숫자의 감사관으로도 국세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난 수년간 감사관의 숫자가 줄었고, 감사 확률도 줄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층의 납세자가 감사에 잘 걸릴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저소득층들의 감사 확률이 높은 편이다. 저소득층이라면, 연 소득이 2만5,000달러 이하인 소득자들을 말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감사 확률은 0.69%이다. 이것은 평균 감사 확률 보다 0.24% 포인트가 높다. 저소득층이 감사가 잘 걸리는 이유는 저소득층들에게 혜택을 주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영향이 크다. 국세청에서는 많은 저소득층들이 소득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이 크레딧을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수준과 소득의 차이가 큰 경우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3인 가족의 최빈곤 소득이 약 2만2,000달러 정도 된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치이다. 따라서 로스엔젤레스와 같은 대도시는 당연이 이 금액보다 비용이 더 들게된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너무 낮은 소득을 보고하는 것은 의심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 소득자들의 감사확률이 가장 낮다. 왜냐하면, 이 소득층은 일반적으로 급료를 받고 있고, 표준공제를 신청해서 탈세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 소득이 1,0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감사 걸릴 확율이 가장 높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1,000만달러 이상 소득자의 감사율은 6%에 달한다. 이런 국세청 자료를 기초로 볼때, 질문자처럼 소득이 높지 않은 납세자들의 경우 평균 감사율 보다 높기 때문에 그만큼 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한 해도 아니고 연이어 계속 감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세금보고서의 형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앞서 설명한 EITC를 매년 신청하고 있거나, 또 이 크레딧을 신청하면서 제공해야 할 정보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정확히 기입하지 않았다던지, 제3의 기관으로부터 보고된 소득을 누락한 것이 있다면, 세무감사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할 것이고, 소득의 고저를 떠나서 누구나 세무감사에 걸릴 수 있다.
세무감사에 대한 대비는 소득세 신고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갖추어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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