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추첨 제도, 랜덤에서 ‘임금 기반 가중치 선발’로 전환

H-1B 추첨 제도, 랜덤에서 ‘임금 기반 가중치 선발’로 전환됩니다

미국 취업비자 H-1B 프로그램의 핵심 선발 방식이 전통적인 무작위 추첨(lottery)에서 벗어나, 임금 수준에 따라 선발 확률을 달리하는 가중치 기반 선발(weighted selection)로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2026년 2월 27일부로 최종 규정이 시행되며, 2027 회계연도(FY 2027) H-1B 전자등록 시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H-1B 로터리는 등록된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무작위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연간 85,000개의 비자 할당을 훨씬 초과하는 현실에서, 단순 운에 기반한 선발이 아닌 미국 내에서 임금과 숙련도에 따른 선별적 선발이 도입됩니다.

새 제도에서는 고용주가 제시하는 연봉 수준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미국 노동부의 4단계 임금 체계에 따라, 가장 높은 임금 수준(Level IV)로 분류되는 직위에는 4개의 선발 기회(Entries)가 부여되며, 그 다음 수준(Level III)은 3개, Level II는 2개, Level I은 1개가 부여됩니다. 이는 단순 추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직무에 선발 확률이 더 크게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이유로 국토안보부(DHS)와 이민국(USCIS)은 낮은 임금 수준 직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미국 노동자 보호와 고급 인재 유치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기존 무작위 추첨은 일부 고용주가 낮은 임금 레벨로 대량 등록하는 방식으로 악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중치 기반 선발 제도는 여전히 모든 등록자가 H-1B 비자 선발 자격을 유지하지만, 높은 임금 직무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확대합니다. 반대로 낮은 임금(Level I) 직무의 신청자는 이제 전보다 선택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변경은 초기 경력자나 낮은 연봉으로 고용을 제시받는 경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개편은 단순히 선발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에는 새로운 추가 비용, 즉 일부 H-1B 청원에 대해 적용되는 $100,000 수수료와 같은 재정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 고용주 및 신청자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비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수료는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합법적 신분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절차상의 수정이 아니라, H-1B 비자 전략 전반을 재설계하는 시발점입니다. 무작위 추첨에 의존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임금과 숙련도를 객관적 기준으로 반영한 선발 구조는 고급 기술 인력과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직위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대기업이나 기술 중심 산업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초봉 수준의 직무나 스타트업 등에서는 선발 확률이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신청자 측면에서는 H-1B 준비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취업 비자 추첨에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제시되는 임금 수준과 직무의 시장가치, 그리고 장기적인 영주권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를 통해 선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임금 수준 설정, 직무 분류, 그리고 고용주 협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선발 방식 변경은 미국 이민 시스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순 운에 의존하던 H-1B 로터리 시대는 점차 종료되고 있으며, 숙련도와 경제적 기여를 기준으로 한 선발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H-1B 신청자와 고용주는 이러한 변화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다 전략적인 준비를 통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