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은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지난 10월에 발표된 추가적인 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에 대해 급여 인상 요건과 직종 제한, 학위 조건 인증 기준 강화 등의 여러 제한 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는데 국토안보부(DHS)는 이러한 규정 강화를 통해 최근 H-1B에 지원한 인원의 약 3분의 1이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비자 취득이 거부될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 법원이 1일 취업비자 발급과 관련한 새 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12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였던 새로운 기준,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바로 적용되었던 상향된 취업비자 임금 규정도 이전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미상공회의소, 전미제조업연맹, 여러 대학과 글로벌 IT 기업 등 여러 기관과 단체들에서 갑작스러운 규제 발표에 대한 적법성과 절차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연방법원 북가주 지법 제프리 화이트 담당판사는 발효된 규정이 연방 규정에 명시된 고시 및 논평 요건(APA’s notice and comment requirement)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진행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일자리 감소에 대한 긴급 대응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밝히며 폐지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토 안보부, 그리고 미국 노동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H1B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분들과 고용을 앞둔 사업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의 : 김준서 변호사
(213) 427-6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