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단속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면서 영주권자들 사이에서도 신분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제든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시민권을 통해 영주권 이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과거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서 시민권 신청이 어렵지 않을까?”라며 망설이십니다. 물론 형사기록이 전혀 없는 신청자보다 심사가 세밀하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음주운전(Simple DUI) 전과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시민권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활 의지와 개선된 도덕적 품성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시민권을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권 신청의 핵심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이민국(USCIS)으로부터 ‘좋은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때 음주운전 기록은 도덕성 판단의 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자동으로 불합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시민권 승인 사례
예 1.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도 재활 입증으로 승인된 사례
한 의뢰인은 2017년에 영주권을 받고 2025년에 시민권을 신청하셨습니다. 2004년부터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최근 5년간은 형사 입건 기록이 전혀 없었고 법원 기록을 통해 재활을 마쳤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추천서 사회봉사 및 기부활동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여 결국 시민권을 문제없이 승인받았습니다.
예 2.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재활 노력을 인정받은 사례
다른 의뢰인은 최근 5년 내 DUI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를 성실히 마치고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이민국은 본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지 않고 성실하게 보고한 점, 그리고 재활 의지와 사회적 복귀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시민권을 승인했습니다.
예 3. 마약 및 DUI 전력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승인 사례
영주권자로서 과거 마약 소지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범죄 면제(waiver)를 통해 영주권을 회복했지만, 이후 DUI로 다시 기소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과거 면제 결정을 인정하고, DUI 사건 이후 꾸준히 사회봉사와 상담 치료를 이어온 점을 평가하여 결국 시민권을 승인했습니다.
이처럼 단순 음주운전(Simple DUI)은 시민권 신청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재활과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나 중범죄로 이어진 DUI 사건은 이민국이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거나, 영주권 유지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도덕적 성품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현재의 태도와 개선의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준비와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시민권 취득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홈페이지 : https://jameshong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