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연방 항소 법원의 DACA 갱신 유효 판결
DACA를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은 TRUMP 대통령의 DACA를 취소 하겠다는 공약으로 인해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5년 1월 17일, Fifth Circuit Court of Appeals (제 5연방항소법원)에서는 DACA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 법원은 DACA 대상자들에게 부여된 특정 보호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District Court의 판결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판결의 영향을 아래와 같이 제한했습니다.
첫째, 법원은 현재 DACA 대상자들이 DACA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둘째, 법원은 연방 정부가 DACA 대상자들을 추방 우선 순위가 낮은 대상으로 분류하고, 추방하지 않도록 허용했습니다.
셋째, 항소법원은 TEXAS가 원고로 재판을 시작하였으므로 텍사스주 주민들은 DACA를 통해 고용 허가나 추방 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의 주민들은 이 금지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DACA 혜택과 추방 재판으로 서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연방 정부는 신규 DACA 신청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청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물론 항소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법원으로 상고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던 DACA 폐지는 당분간 없을 것 같아 보이고 DACA갱신은 계속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