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예산 및 정책 패키지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일명 Big Beautiful Bill)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세제 개혁을 넘어, 이민 정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보안, 추방 강화, 비용 증대를 통한 이민자 억제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이민 집행 강화에 1,500억 달러 이상 투입
이번 법안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보호국(CBP)에 2029년까지 총 1,5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경 장벽 건설, 이민 단속 요원 충원, 구금 시설 확충, 그리고 전자 감시 시스템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절차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 비자 등 수속 비용 전반에 걸친 대폭 인상
비자 수속 및 신분 유지에 드는 행정 수수료도 전례 없이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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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 기존 무료 → 신청 시 $100 + 연간 갱신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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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허가서(EAD): 기존 무료 → 최초 $550, 갱신 시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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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신분(TPS): 기존 $50 → $500 + EAD 별도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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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스탬프 발급 수수료: 신설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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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항소 비용: 기존 $110 → $900
또한, 해외 송금 시 1% 세금 부과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가족 부양을 위해 본국으로 송금하는 이민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법안은 명백히 이민 절차의 문턱을 높이고, 체류 신분을 유지하거나 미국 입국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 취업 비자 소지자, 난민 신청자,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 등 다양한 이민 카테고리에서 비용 상승과 심사 강화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One Big Beautiful Bill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성을 드러내는 신호탄입니다. 추방은 더 강하게, 비용은 더 높게, 절차는 더 까다롭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기존보다 더 높은 비용, 더 강화된 심사, 더 잦아질 수 있는 단속과 추방 절차에 대비해 이민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전에 전략을 세우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수속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분들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조기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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