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7일,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의 Campbell Barker 판사는 74페이지 분량의 자세한 판결문에서 Biden 행정부의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가입국서류혜택 PIP 프로그램이 의회에서 부여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결론 내리며 혜택을 부여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이 결정에대한 항소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항소할경우 해당 연방항소법원 (The Fifth Circuit of Appeals) 및 대법원까지 갈경우 최종판결까지는 2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8월에 Barker 판사는 Biden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시행된 이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바있으며 11월7일 판결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중단시킨것 입니다.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결정도 최종법원 판결시까지 그심사가 보류될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PIP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동안 I-601A를 계획했거나 진행중이었던 신청자들은 그대로 다시 진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