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자산 이전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좀 있는데 메디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도 있고 은퇴자금도 있는데 이제 메디캘은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시니어 고객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의 일부 Medi-Cal 프로그램에 자산 기준이 다시 적용되면서, 자산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메디캘을 포기하거나 급하게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메디캘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산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소득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Medi-Cal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다시 적용되는 시니어 메디캘 자산 심사
캘리포니아는 2026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장애가 있는 사람,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 등 일부 Medi-Cal 대상자에 대해 자산을 다시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일반적인 자산 기준은 1인 $130,000이며, 추가 가구원 1명당 $65,000이 더해집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별도의 배우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단순하게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나 주된 자동차, 가재도구, 조건에 따라 일부 은퇴계좌 등은 자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통장 잔액이나 전체 재산 규모만 보고 “나는 메디캘이 안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산을 연금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즉시 연금(SPIA, 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입니다. SPIA는 목돈을 보험회사에 맡기고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정기적인 연금을 받는 구조로, 목돈의 일부를 연금 형태의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SPIA에 가입하면 메디캘 자산 기준을 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Medi-Cal 자격은 연금 계약의 조건과 지급 방식, 소득 산정, 다른 소득과 공제 항목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PIA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매달 얼마를 받는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계약이 Medi-Cal 규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금과 은퇴소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망 시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급한 자산 이전’입니다
메디캘 자격을 맞추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이나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거나, 법인이나 리빙 트러스트로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만 바꾼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자동으로 본인의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경제적 이익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누가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장기요양 Medi-Cal의 경우 자산 이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Medi-Cal 지급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메디캘을 받기 위해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넘기자”는 식의 접근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산을 숨기거나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자산이 많다면 ‘포기’보다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시니어 메디캘을 고민하면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자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서둘러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인지, 투자용 부동산인지, 은행 예금인지, 은퇴계좌인지에 따라 자산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과 의료비, 배우자의 상황, 장기요양 필요 여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PIA와 같은 연금 활용도 하나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금은 메디캘뿐만 아니라 세금, 은퇴소득, 상속, 사망 시 잔여금 처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산을 숨기거나 명의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자산이 자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규정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산이 많다고 메디캘을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고, 메디캘을 유지하기 위해 서둘러 재산을 옮길 필요도 없습니다.
메디캘은 단순히 “재산이 얼마냐”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의 종류와 보유 형태, 소득과 가족 상황, 그리고 적용되는 Medi-Cal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크 정 대표 | 엠제이보험 MJLA Insurance Servic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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