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은퇴연금 개혁 법률인 SECURE 2.0 법이 2026년부터 고소득 근로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401(k) 캐치업(Catch-Up) 납부 방식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캐치업 납부를 세전(pre-tax) 방식으로 선택해 즉시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일정 소득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캐치업 납부를 Roth(세후) 방식으로만 해야 한다는 점이다.
SECURE 2.0 법은 2022년 미 의회를 통과했으며, 은퇴연금 제도의 접근성 확대와 장기 저축 활성화를 목표로 약 90여 개의 조항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Section 603은 401(k), 403(b), 457(b) 등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연금 플랜에서 일부 고소득 근로자의 캐치업 납부를 Roth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Roth 방식의 캐치업 납부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먼저 납부한 후 은퇴 계좌에 적립하는 구조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은퇴 이후 요건을 충족해 인출할 경우 원금과 수익 모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 납입 시점에서는 세전 납부와 달리 즉각적인 세금 공제 혜택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정된 SECURE 2.0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 FICA 기준 임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근로자는 2026년부터 캐치업 납부를 전통적인 세전(pre-tax) 방식이 아닌 Roth(세후) 방식으로만 해야 한다. 이 기준 금액은 IRS가 정한 금액으로, 2026년 적용 기준은 2025년 FICA 임금 $145,000 초과 여부다. 해당 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며, 이 소득 기준금액은 401(k) 플랜 운용사마다 적용하는 금액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규정은 고소득 근로자에게 은퇴 저축 전략의 재정비를 요구한다. SECURE 2.0 법은 당초 이 규정을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플랜 기록 시스템과 운영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2026년 1월 1일로 연기했다. 또한 IRS는 2026년 한 해를 ‘선의 준수(good-faith compliance)’ 기간으로 인정하고, 2027년부터 완전한 이행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oth 제공 여부 확인 필요
이 변화는 근로자뿐 아니라 401(k) 플랜 스폰서인 기업주에게도 실질적인 준비 의무를 부과한다. 만약 플랜이 Roth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라면, 고소득 근로자는 2026년 이후 캐치업 납부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주는 Roth 옵션을 플랜에 추가하거나,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을 참여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은퇴 이후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Roth 자산과 세전 자산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은퇴 후 인출 시 과세 소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납입 시점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일부 근로자의 저축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하기도 한다.
SECURE 2.0 법의 Roth 캐치업 의무화는 단순한 세금 규정 변경을 넘어, 기업 은퇴연금 플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세금을 나중에 내는 방식에서, 일정 소득 이상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먼저 내고 미래의 세금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60–63세를 위한 Super Catch-Up 규정
SECURE 2.0 법은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로, 60세부터 63세까지의 근로자를 위한 ‘Super Catch-Up’ 제도를 신설한다. 이 연령대의 근로자는 일반 캐치업 한도보다 더 높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2026년 기준, 해당 연령대의 최대 캐치업 한도는 연간 $11,250로 설정되어 있다. 중요한 점은, 고소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Roth 의무 규정이 Super Catch-Up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즉, 전년도 FICA 임금이 $145,000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일반 캐치업뿐 아니라 Super Catch-Up 납부 역시 전액 Roth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세전 방식의 선택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60–63세 고소득 근로자는 은퇴 직전 저축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동시에, 납입 시점의 세금 부담과 은퇴 후 세금 절감 효과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SECURE 2.0 법의 세부 적용 방식은 플랜 구조와 운영사에 따라 일부 행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와 플랜 스폰서는 플랜 어드바이저의 조언을 바탕으로 사전 점검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UNEJUNG CHANG | CL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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