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의 노동법 분쟁, 특히 채용, 업무 수행, 및 해고시 차별대우와 부당한 대우에 관련한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칼럼에는 노동법상의 차별대우 관련 법률과 고용주로서 취할 수 있는 대비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려 합니다.
연방법과 많은 주의 노동법 상 고용주가 인종, 종교, 출신 국가, 나이, 결혼여부, 성별,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우를 하는 것 (Discrimination)은 불법입니다. 이 중의 이유로 입사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 현 직원이 회사 생활 중 차별을 받는 경우, 또는 현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그 입사 지원자나 직원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전 칼럼들에서 직원 채용 및 해고 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과 이 과정들을 현명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현 직원들과 관련하여 Employee Discrimination 관련 이슈 대비와 문제 발생시 효율적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Employee Handbook (“사내업무 규정집”) 에 대해 알려드리고 합니다.
Employee Handbook (“사내업무 규정집”) 또는 Employee Manual은 직원과의 능률적 소통의 도구로서 회사의 정책과 의무 그리고 각종 상황에 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규칙, 절차, 및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로서 아무리 규모가 작은 사업체라도 꼭 필요한 문서라고 생각됩니다.
각 사업체의 특징과 필요에 따라 기업마다 Employee Handbook에 부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채용/해고, 차별대우, 이민, 음주, 및 sexual harassment에 관련된 명확한 합법적 규정들과 회사 내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무시간, 휴일, 오버타임, 인사/평가, 의복, 출퇴근 등의 사항들, 또한 직원의 임금과 혜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Employee Handbook은 직원 차별 대우 관련 이슈가 아니더라도 업무 진행 중 다른 돌발 상황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평준화 된 해결 과정과 원칙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체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Employment Discrimination관련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Employee Handbook에 자세하고 명확한 권리 및 문제의 해결방안과 과정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sexual harassment 및 나이, 성별, 종교, 인종, 국적, 결혼 여부 등의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의 다른 대우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을 때 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 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직원들의 법적 권리의 설명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또한 각 직책의 설명과 책임 업무, 결근과 그 사유의 기록, 징계 조치와 시행 원칙, 직원의 능력 평가 기준, 연방법 상의 합리적 준수를 명시하면 잠재적 차별 관련 분쟁을 예방 및 대비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효율적 해결 또한 가능합니다.
여러모로 직원들을 고용하시는 입장에 계신다면 Employee Handbook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컬럼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인사/노동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