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24,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법률 지적재산권

미국 상표권 등록, 먼저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윤 케인 변호사 by 하윤 케인 변호사
5월 11, 2023
in 지적재산권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상표법 전문 변호사 하윤 케인입니다.
“미국 상표권 등록은 그냥 먼저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미국 상표등록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라면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기 전에 인터넷 검색 등으로 미국 상표등록에 대해 찾아보시곤 할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국 상표법과 미국 상표법이 다르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셔서 저런 질문들을 종종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가 있는 정보입니다.
오늘은 미국 상표권 등록 기준인 “선사용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원주의 vs. 선사용주의
각 국가별로 상표법의 내용이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표법도 다르지요.
한국의 상표법은 “선(先)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 먼저 사용했냐에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출원’이란 상표등록 신청서 접수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상표법은 “선(先)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자 그대로는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상표등록 신청일도 고려해야
미국에서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권리를 부여하는 건 맞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권리가 아닌 매우 제한적인 권리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도 한국처럼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짜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입니다.
뒤늦게 상표를 사용한 사람이 1번으로 상표 신청서를 접수한다면 그 사람이 상표 소유자입니다.
그럼 먼저 상표를 사용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1) 소송을 시작하고, 2) 비용과 시간을 들여 승소를 한다면, 3)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먼저 이름을 사용했다고 상표등록을 소홀히 하다가는 절대 50개 주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미국 사람들도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는데 경고장을 보낼 수 없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명심할 두 가지!
따라서 미국 상표권 등록의 선사용주의에는 고려할 것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용어에 현혹되지 말자. 상표청에 먼저 신청한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
둘째, 내가 먼저 사용해도 등록을 안 하면 제대로 권리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중요한 브랜드명은 꼭 등록하자!
이 점 꼭 명심하셔서 미국 상표등록 신청을 우선순위로 두시고 미리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은 중요한 상표법 정보 외에도 미국 상표법에 대한 다른 기본적인 정보들을 저희가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 글에 가셔서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표법 정보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Tags: 미국상표권상표권
ShareSendShareShareTweet
하윤 케인 변호사

하윤 케인 변호사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습니다.
미국 상표 기초자료 ‘상표 101’ 신청하기: https://blog.naver.com/browniejj/222044707293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rowniejj
홈페이지 : http://hklaw.us/
주소 : Ste 110-735, 10620 Southern Highlands Pkwy Las Vegas, NV 89141
이메일 : contact@hklaw.us

■ 약력
• University of Arizona Law School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아이오와, D.C. 변호사
• 현 INTA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회원
• 현 경북일보 법률 칼럼니스트
• 전 미주 한국일보 법률 칼럼니스트

Next Post

차량문제 발생과 딜러쉽과의 갈등_레몬법 중요성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전략적인’ 서포트 네트웍이 중요하다

미국 영주권, 유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6일 ago
‘전략적인’ 서포트 네트웍이 중요하다

12학년 직전 여름방학은 입시 준비에 ‘올인’ 해야

3일 ago
12, 1월 남가주 주택 시장 동향

4, 5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

12시간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1 shares
    Share 1 Tweet 0
  •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육군 현역, 하루일과는 어떻게 보낼까?

    2 shares
    Share 2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warehouse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11월 28, 2021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4, 5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

12학년 직전 여름방학은 입시 준비에 ‘올인’ 해야

미국 영주권, 유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미국 유학생 F-1 비자 소지자가 여행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경제적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하는 은퇴 소득 전략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