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19,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법률 상법

가게에서 넘어서 다친 경우, 가게 주인에게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7, 2019
in 상법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약 10여년전에 딜라드 백화점에서 가족들과 함께 쇼핑을 하던 7살 소녀는 에스컬레이터에 낀 신발을 빼내려고 하다가 손가락 세개를 잃게 되었습니다. 소녀의 가족은 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백화점측에서는 소녀의 어머니가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인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사고가 종종 있었고, 백화점에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또한 일부 사고는 주 감독당국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며 딜라드 백화점에서는 소녀의 가족에게 총 1천5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고 상해 케이스의 많은 경우가 교통사고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심심치 않게 딜라드 백화점에서 부상을 입은 소녀처럼 쇼핑몰에서 안전사고가 나거나, 전시회장에서 임시로 설치된 시설들이 무너져서 다치거나, 또는 식당에서 청소 후 바닥에 남아 있던 물에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업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상업 시설을 소유 혹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상업 시설이 안전하도록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허술하게 설치 되어 있던 선반이 떨어져 손님이 다친 경우, 가게 주인은 가게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손님은 가게 주인을 상대로 자신의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님이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건, 그냥 구경만 하러 들어온 손님이건 심지어 가게에 물건을 사러 들어 온 손님의 친구로 상업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더라도 가게 주인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사고는 임시 설치물이 많은 전시회장, 위험한 폭파장비가 사용되는 불꽃놀이 쇼, 대형 콘서트장에서도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기에 이러한 행사를 주관하는 회사에서도 항상 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상업 시설을 보유하거나 운영중인 사람은 어느 정도의 안전 수준을 유지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법의 대답은 모호합니다. 법에서는 “해당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준 (reasonable prudence under the circumstances)”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사고 소송에서는 가게 주인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가게 주인이 적절한 안전 조치를 했는지를 판단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첫째, 장애물이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가게 주인이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아야만 했던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장애물인 경우 그러한 장애물에 걸려 손님이 넘어졌다면 이는 가게 주인의 책임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손님 자신의 과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여있는 투명한 물의 경우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처럼 눈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는 가게 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몰이나 가게에서 물이 고여 있으면 노란색으로 된 주의 간판을 꼭 세워 놓는 것입니다. 이는 손님의 안전을 고려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가게 주인으로서 안전을 위해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또한 쟁점이 되는 것은 가게 주인이 그러한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은 가게 주인의 의무소홀을 인정하고 책임 보상에 대해 손님 손을 들어줍니다. 가게 주인이 알지 못했더라도 보통 가게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위험이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면 법원은 가게 주인이 의무가 소홀했다 보고 다친 손님의 손을 들어 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상해 케이스의 경우 책임의 시비를 가릴 명확한 선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의 빠른 정보 수집과 논리력이 중시됩니다.

사고, 상해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ShareSendShareShareTweet
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Next Post

직원 채용 인터뷰 시 노동법상 고용주가 주의해야할 점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FDA AI ‘Elsa’출시! 규제심사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FDA AI ‘Elsa’출시! 규제심사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3일 ago
취업 비자 없이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유학생 신분 불안 시대, 1학년부터 영주권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7일 ago
retire

IRA vs ROTH IRA: 나에게 적합한 은퇴 플랜은?

2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성년자 아이를 데리고 미국 입국시 주의해야 할 점

    0 shares
    Share 0 Tweet 0
  • 올해 AP 시험 결과는 언제 발표되는가?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army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5월 18, 2020
warehouse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11월 28, 2021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IRA vs ROTH IRA: 나에게 적합한 은퇴 플랜은?

FDA AI ‘Elsa’출시! 규제심사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RMD보다 먼저 ‘평생소득’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유학생 신분 불안 시대, 1학년부터 영주권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이민국 단속 및 체포,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분명합니다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