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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 : 과학자 영주권편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7월 2,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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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인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은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Job Offer), 노동인증(PERM), 노동허가서(LC)가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제도입니다. NIW는 물리, 화학, 생물, 컴퓨터, 전자 공학, 의학과 같은 과학 분야 종사자들이 박사 혹은 박사 후기 과정(Post-Doctor) 중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는 경우가 많아 “과학자 영주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논문을 발표했다고 하여 모두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DHANASAR 판결을 통해 이민국은 새로운 NIW 판단 기준을 채택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원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하고 있는 성취노력(Endeavor)이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청원자의 성취 노력이 100% 성공할 것이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청원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는 국내인력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취업 제안(Job offer) 와 노동인증(LC) 면제가 미국에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시키는데 있어 과학 분야에서는 논문 발표 수, 인용 수,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골고루 고려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 논문 발표 수나 인용 수를 1:1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순수 과학 분야는 응용 과학 분야에 비해 논문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이민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인용 숫자 뿐만 아니라 어떤 논문에 인용이 되었는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청원자의 눈문 숫자가 적더라도 청원자의 논문이 해당 분야에 큰 영향을 준 논문의 핵심 인용 논문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는 분명히 언급을 하고 이민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그 논문이 어떤 저널에 실렸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심사가 매우 엄격한 저널에 실리는 경우 단기 인용 숫자가 적더라도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암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익에 기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다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컴퓨터 공학의 방어벽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경우, 연구 성과가 바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화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성과는 직접적인 사회 영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순수 과학의 경우 해당 학문에 있어 미국의 리더쉽이나 연구 결과가 이후 실용과학과의 연구 가능성,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류의 의문을 해결해 주었는지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분야 외국인에게 취업 제안이나 노동인증을 면제하는 것이 미국에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과학자의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는 논문 수 혹은 함께 연구한 동료 혹은 지도 교수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학문의 박사 과정 졸업 시기 논문이 약 5개 정도인데 청원인이 8개의 논문을 발표했다면 이 청원인은 생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이 화학과 물리를 연계하여 연구할 능력이 있다면 이러한 인재를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취업 제안이나 노동인증 면제가 유익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 분야의 NIW는 쉽다”라고 말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분야는 무수히 많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 없이 이민 서류를 제출한다면 고객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만약 변호사가 그 분야에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끊임 없이 소통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고객의 연구 분야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로펌에서는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여 해당 고객의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바탕이 되어 변호사가 그 분야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고객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NIW관련 혹은 다른 이민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 Scientist’s Green Card

The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is an employment based second-preference immigration category (“EB-2”) that allows you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without a job offer, prevailing wage requirement (PERM) or labor certification (LC) by a U.S. employers. The NIW is commonly referred to as a ‘scientist’s green card’ because petitions based on a scientific field, such as physics, chemistry, biology, computer science, electronical engineering, and medicine, are approved NIW status by submitting a petition during their doctoral or post-doctoral course. However, just because one is performing research or has published a thesis,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ir NIW case will be approved.

In 2016, the DHANASAR decision was adopted and a new set of criteria for NIWs was implemented in the United States. The criteria are as follows: Firstly, the petitioner must have a significant advantage in his/her endeavor within his/her area of specialization and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interest. Secondly, it is not necessary to show that the petitioner’s accomplishments will be 100% successful, but rather, it must be shown that the petitioner has the potential to reach a level of success to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interest. Thirdly, due to the policy of protecting the domestic workforce, it must be shown that the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exemptions ar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meet these criteria, USCIS considers the number of thesis papers published, the number of citations, and the opinions of experts in one’s respective field.

However, it is not easy to compare the number of published thesis papers and the number of citations across all fields. For example, in the science field, the number of thesis papers is small compared to the field of applied science, so it is imperative that attorneys understand these factors and put forth a convincing case to the immigration officer. In addition to considering the number of citations, the content of the thesis papers should also be considered. Even if the number of citations is small, if the petitioner’s writing is the core part of a paper that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in the field, the attorney should mention this to the immigration officer. The attorney should also consider which journals the papers were published in. If the criteria to have a paper published in a certain journal is very tough and stringent, this can be viewed as having a heavier weight in terms of importance even though the petitioner’s total number of thesis papers is low.

Attorneys need to approach how one can contribute to the national interests from multiple angles. If a researcher studied computer firewalling, such research outcomes can affect society as a whole. However, the results of researchers studying chemistry cannot easily be expected to have a direct social impact. Instead, in the case of pure science fields,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such research results in that discipline could then be further researched in the field of practical science and applied to solve questions and problems faced by human society.

In addition, the number of papers that can show the productivity level of the scientist, or the opinions of his colleagues and advisors who studied together are very important to prove that it is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exempt the job offer or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 for foreigners. For example, if the average number of graduate thesis produced by a person in the same discipline is five papers in a certain discipline and the petitioner has published eight papers, the petitioner can be claimed to be very productive. Also, if a petitioner has the ability to research chemistry and physics in conjunction, it may be argued that it is not easy to find such a talent, and as such, the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exemptions are beneficial.

There are attorneys who frivolously claim that ‘NIW in the science field is easy’. However, such a statement is not necessarily accurate, given that submitting immigration documents on behalf of a client without understanding the full myriad of different scientific fields is not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the client in the best possible way. If an attorney has at least a doctorate in the client’s field, it would indeed be considered ‘easy’. Otherwise, attorneys should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client’s field of study by constantly communicating, researching and speaking with experts in the field. For this reason, our law firm consults with specialized experts for their advice, research and support. It is this kind of dedication and effort in striving to understand a client’s field of expertise that allows an attorney to best represent a client.

Please email immigration@songlawfirm.com if you have any questions relating to NIW or any other immigration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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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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