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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민/비자] 트럼프 대통령 되면 가족영주권 초청도 문제가 생길까요?
작성자 la 작성일 2016.11.10 지역 CA

조회수(3745) | 답글(1)

저는 현재 학생 신분이고, 영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친구와 작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 초청으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되면 공약으로 건 이민제한, 비자 제한 이런 종류에 가족 초청도 포함이 되나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취업비자 제한, 불법체류자 추방 등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족 초청도 완전히 차단은 아니더라도, 비자 프로세스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더라구요.
제가 내년 초 쯤 영주권 수속이 들어갈 예정인데, 너무 걱정이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학생 비자로 오래 미국에 쳬류한 경우에도, 추방 대상자에 포함이 될까요? 불체 기록은 없습니다.
가족 초청 프로세스도 오래 걸리게 될까요?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결혼서류를 하고 영주권서류를 넣는게 좋을까요?
배우자 초청으로, 워크퍼밋과 여행 허가서를 받게 되면, 영주권 승인이 오래 지연 되더라도 계속 미국에서 일을 하고, 한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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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Re:트럼프 대통령 되면 가족영주권 초청도 문제가 생길까요?
작성자 hgkim 작성일 2016.11.10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트럼프의 이민관련 전체적인 정책이 반이민정서에 기반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거부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추방/멕시코 국경 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이 나와있지 않는 이상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신분을 오래 유지하고 계신다고 추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는 학생신분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엔
영주권 심사시, "학생신분을 실제로 유지했는지를 엄격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단순히 학교에서 발급받았던 I-20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성적표, 수료증 내지는 학위증, 등록금 납부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학생신분을 오랫동안 유지하신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리고 본인의 경우엔 배우자되실 분이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가족초청 프로세스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만일 두 분이 결혼을 합의하신 상황이시라면, 게다가 불안한 기분이 드신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결혼하시고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진행할지,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진행할지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보실 필요성이 있으니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 또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여행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해외 여행도 가능하시게 됩니다.

추가 질문 사항은 hkim@leeohlaw.com 으로 연락주시거나 213.487.23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픈업비즈 상담 전문가

  • 김형걸 (변호사) | 상담분야 : 이민/비자
  • 전화 : 1-213-487-2371 / 이메일 : hkim@leeohlaw.com
  • 주소 : 3580 Wilshire Blvd. Suite 1050, Los Angeles, CA 90010
  • 약력
    •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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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Re:트럼프 대통령 되면 가족영주권 초청도 문제가 생길까요?
작성자 jkwonlaw 작성일 2016.11.12

안녕하세요. J. Kwon Law의 Juliana Oh 변호사입니다.

트럼프 당선과 더불어 이민 비자 신청을 계획하시는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현재 가족 초청의 프로세스 시간까지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확언을 못 드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진행을 하실지, 아니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진행을 하실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신분을 오랫동안 유지하신 분이시라면 반드시 이민법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희가 트럼프 이민 개혁안과 합법적인 이민에 끼칠 영향에 관하여 쓴 칼럼의 링크를 적어 드립니다.

▶ 트럼프 당선과 그의 이민 공약 10가지
▶ 트럼프의 이민 개혁이 합법적 이민, 고학력 이민에 미칠 영향

불확실한 미래에 확언을 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족 초청 (특히 배우자 초청)은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으시고 앞으로의 미국 생활에서도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픈업비즈 상담 전문가

  • J. Kwon/J. Oh (변호사) | 상담분야 : 이민/비자,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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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이민법, 국제 상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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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답글

  • 질문자 2016-11-11 오전 6:58:23

    답변을 너무 빨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뭐 하나 제대로 발표 된 게 없는 상황인지라, 답답한 마음에 또 몇 가지만 여쭤봅니다.

    제 여자친구는 영주권을 받은지 이제 일년 반 정도 되었는데요. 그래도 시민권을 받고 시민권자 초청으로 들어가는게 더 나을까요?

    그리고 걱정이, 다음 해 부터 학교등록 절차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다는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할 때에는, 제가 처음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다가, 중간에 학생신분을 유지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할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다음 해 부터 학생신분을 유지 못하고 있더라도
    바로 초청을 받아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제가 미국에서 학생신분이 중간에 없어져서, 추방을 당해서 한국으로 가게 되면, 추후에 여자친구가 시민권을 따고 저를 초청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신청하려고 하면 변호사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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