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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법 ] 회사 매니저(officer)의 업무태만에 대한 고소
작성자 미주미주 작성일 2016.08.30 지역 IN

조회수(1330) | 답글(0)

현재 저는 한국에 거주중이고 약 2년 전에 미국에 food truck 비즈니스를 위해 해외투자를 하고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officer 로 등재되어 있는 현지의 manager가 이런 저런 사정을 핑계로 사업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금 매출분에 대해 은행에 입금을 안하고 (확인된 것만 약 10,000불)
-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회사 check로 현금을 빼가고
- 개인 cell phone 및 전기세를 회사의 check를 사용하여 지불
- 영업을 1년 넘게 안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고
- 회사의 각종 TAX 보고를 2년 가까이 하지 않고 있고, 회사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거의 보관되어 있지도 않고
-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Square.com 에 약 1800불 가량을 임의로 capital loan을 신청해서 사용.
- 급기야 은행의 business account 가 negative balance 가 되어서 현재 은행에서 잠정적으로 사용중지 조치를 당할때까지 방치한 상태
-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다시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truck/business insurance 를 resume했다고 말했는데요, 보험회사에 개인적으로 email을 통해 알아본 결과 한달 전쯤 통화만 했을 뿐 insurance는 resume 되지 않았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위의 내용들은 email / 카카오톡 등을 통해 증명이 되는 것들만 생각나는 것만 우선 몇가지 적어보았구요.

------------------------------------------------------
결론적으로 사업은 접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위에 열거한 내용을 토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볼때는 무조건 배임/횡령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말이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로, 현지 manager는 어차피 제가 미국에 자주 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배짱을 부리는 건데요, 어차피 사업을 정리를 한다고 해도 truck을 파는 과정은 그 친구가 어느정도는 책임을 지고 해줘야 하는데, 그럴려면 저도 이 친구에게 고소를 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무기"가 있어야 현실적으로 사업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한달 안으로 미국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가기 전에 여러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꼭 듣고 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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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Re:회사 매니저(officer)의 업무태만에 대한 고소
작성자 kimnbae 작성일 2016.08.31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김&배의 대표 변호사인 김봉준입니다.

우선 이번건으로 정신적, 금전적으로 회사와 개인에 심한 손해가 끼치신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김&배는 미국 뉴저지와 뉴욕을 일대로 상법 소송전문 법률사무소라,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인디애나 주와는 법이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계약위반 소송이 가능하다고 여겨짐으로 빠른시일내에 인디애나주에서 practice하시는 상법 소송전문변호사를 컨택하셔서 법률자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황이 잘 해결되어 만족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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